사회보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

소개글

사회보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보험의 기본개요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의 등장배경
    3) 사회보험의 필요성
  2.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현황
    1) 국민연금의 기능별 현황
    2) 의료보험의 기능별 현황
    3) 고용보험의 기능별 현황
    4) 산재보험의 기능별 현황
  3.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보험료부과기준조정의 통합 및 효율화방안
    1)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
  4.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 및 효율화방안
    1) 자격관리 업무의 통합방안
    2) 징수 업무의 통합 방안
    3)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의 조치사항
  5.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급여 및 재정의 통합과 효율화방안
    1) 급여상의 통합방안
    2) 병급 조정의 보완 및 검토 방안
    3) 장애등급 조정 통합방안
    4) 진료비 심사기능의 통합방안
    5) 재정의 관리 및 추계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 국민연금법은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병급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보험법상에서 노령연금 또는 특례노령연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노령연금이나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권한이 없도록 한다.
넷째,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정방안으로써, 제1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제한하여, 경제활동기도안의 상실소득은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에서 보장하고, 경제활동기 이후에는 국민연금으로 보장의 책임을 이관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는 기간 동안 산재보험기금에서 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하며, 상병보상연금의 적절한 급여수준을 검토한다. 반면, 제2안은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은 100%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감액한다.
3) 장애등급 조정 통합방안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장애등급이 업무상 재해를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체계가 완전히 통일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관련제도의 장애등급체계가 일관성이 없어 장애인들이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각 복지체계별로 각각의 장애등급 판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산재보험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항목과 국민연금의 항목을 순서상 일관되게 재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장애등급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을 완전히 통일할 필요는 없으나, 두 장애등급을 비교하여 일관성을 지니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진료비 심사기능의 통합방안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2000년 독립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는 최대 진료라는 특성이 있으나, 의료보험은 적정 진료를 원칙으로 하므로 의료보험의 심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심사평가원 내에 별도 분과위원회와 심사팀을 두고 산재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보완할 경우, 산재보험의 특수성 문제는 해소 가능하다. 각기 분리된 심사기능을 심사평가원이라는 독립된 전문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효율성 측면이나 의료기관의 편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재정의 관리 및 추계 방안
4대 보험의 재정은 각기 분리계리하고, 여유자금의 특정기관 위탁관리 여부는 각 공단의 자율에 맡긴다. 기금운용에 있어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정부 중앙부처는 정책수립 및 감독을 행하는 한편, 공단에게 장단기 자금의 운용상 자율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사회보험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과 이에 따른 총 사회 보험료율의 조정,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의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동 기능을 부여한다. 각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필요한 거시 경제적 가정과 추계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매년 사회보험 총괄 재정보고서 및 전망을 발간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중복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해 각 보험별로 상이한 기준을 부과하여 비효율과 형평성을 상실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1998년 9월 사회보험통합기획단을 설치하여 전 국민에게 사회보험제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4대 보험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시도하고 있다. 즉 관련부처가 동일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리고 노동부 소관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보험료 부과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료부과기준에서 사업장에 대한 부과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따라 별도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및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소득에 가장 근접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조세체제와 연계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확보로써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에 있어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기금은 연금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부채로서 가입자의 재산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은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하여 연금기준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정부사업에 투입하는 오점을 남기는가 하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계없이 증시부양책에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기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사회보험 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2.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김창엽 저(2001),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5. 조홍준 저(2001), 건강보험 파탄의 구조적 원인과 과제에 관한 연구
6. 김용하 외 공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7.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8. 김병익 저(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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