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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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조합의 규약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본문내용

는 안된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지방하부조직으로부터 분열한 신조합이 다수가 되어도 전체로서의 조합이 통일적 조직체로서 존속하고 있는 이상은 집단적 탈퇴에 불과하다.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모든 노동조합은 조세가 면제되며,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로이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대하여 과세해서는 아니된다.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합가입 후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가입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가입자격에 관하여 특정분야의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직종과 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상의 지위나 자격과는 관계없는 종교나 정치적 신조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 11조의 규정)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인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설립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ㅊ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
여기에서 규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탈퇴에는 조합의 승인을 요하는 뜻의 조합규약 조항은 무효이다.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설립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에 대하여 제한이 되어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자유설립제도인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신고제도가 가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기재 사항의 누락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설립에 대하여 제한적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결격 요건이 있거나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유설립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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