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재 현황, 요인,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기초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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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재 현황, 요인, 문제점 및 발전방향,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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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하나만 받는데,
2007년도 최저보장연금은 노인단독은 7,153크로나(965,655哉, 노인부부는 노인당 6,381크
로나(8,435원)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모든 노인은 최저보장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소득비례연금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소득비례연금
이 평균소득의 20%가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부조식 연금으로 평균소득의 20%
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안에서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은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에 의해 충당하고, 사회부조식 연금의 재정은 정부의 조
세에 의해 충당한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프랑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을
들 수 있다.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연금계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 개선, 연금수급연령 조정,
여성 및 노인의 노동활동 장려, 자영자의 소득파악 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기여와 급여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즉 보
험료율(기여율)을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급
여수준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함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급여수준을 두 번이나 인하했고, 급여수준이 2028년에는 40년 가입 시 평
균소득의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보험
료율은 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급여와 균형을 이를 수 있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수급연령을 평균수명, 노동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의 현재 연금수급연령은 60세이며,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년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지도록 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이 현재 대부분 65세이며, 앞
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연금수급연령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수급
연령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
년퇴직연령이 낮고 정년퇴직 후 다른 직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연령을 높이기에 앞서 노인
들이 노동활등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진작시킬 수 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
국가의 노동연령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평균이 75.8%인데, 한국은 67.9%로 선진
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국민연금공단, 2008a: 271). 이는 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부
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기여금의 증대와 급여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연금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과 노인의 채용을
기피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그들의 노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지역가입자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강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
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세청의 소득활동 여부 및 소득파악 능력 강화, 지역가입자 소
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세청의 소득파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소득파악은 국가 세원을 위해
서나 사회보험의 기여금 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활동
을 하지만 소득파악이 어려운 사람 증 상당수가 적용예외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파악은 더욱 중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과세특례계도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2000년),
금음소득종합과세 실시(2001년),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
을 통해 소득파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소득파악 능력
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선진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소득파악,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든지 국세청의 자료
를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편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증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사업장가
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빈곤층 노인,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에 의해 소득증
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빈곤완화와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위해 마련된 기초노
령연금제도가 전체노인의 10%를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소득
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별도의 재산소득 실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
윈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서 적정한 최
저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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