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배경 및 개념과 주요내용, 형성과정, 신공공관리의 비판적 관점 논의(논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No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현실적 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

2) 신관리주의와 신공공관리

3)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

No 2.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주요 내용

1. 신공공관리의 개념

2.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1) 시장지향성 (시장주의)

2) 고객지향성 (고객주의)

3) 성과지향성 (성과주의)

No 3.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2. 신공공관리의 정향성에 대한 비판

3. 한국에서의 적용을 둘러싼 비판적 논리

4. 신공공관리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와 종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정부 서비스의 종류, 수량, 비용 부담 등의 결정에서 지켜져야 할 지도 원
리로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이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리인 것이다. 경영에 비해서 행정은 지켜야 할
법규가 엄청나게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통제도
대단히 많다. 이와같이 행정이 경영과는 지켜야 할 법규, 규정이 많은 것은
행정과 경영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여러 논의는 비판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정길, 2003).
4. 신공공관리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의 종합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어 왔지만 린
(Lynn, 1998)은 1990년대 후반의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주의 이론 및 실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건설적 유산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성과 중심적 행정과 성과 지향적 제도, 구조 형태, 그리고 특정한 맥락에
부합하는 관리적 원리를 행정의 기준으로 포함한 것, 둘째 국가 설계와 행
정적 개혁의 연구를 위해 국제적 대화와 비교 기준을 마련한 것, 셋째 공공
제도와 관리의 연구에 경제적 사회적 사회심리적, 여타의 진전된 개념적
모형과 휴리스택스(heuristics)의 통합적 사용 등을 들고 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작은 정부의 구현을 지향한 대처(M. Thatcher)와
레이건(R. W. Reagan)의 주도하에 현실화된 신공공관리는 각기 '영국병
(Bhtish disease)'과 '미국의 불안(American malaise)'을 완화하는 데 기 여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전반적인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결코 과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김정렬
2000). 우리 나라의 경우도 김대중 정부 이래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신공공
관리적 정부혁신이 공무원들의 일의 추진 방식이나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
친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 업무 수행 방식
으로의 전환으로 민원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활동의 구조와 관리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이고 새로
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공공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의 도
입을 근간으로 한다. 신공공관리론은 그 동안의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리
방식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첫째, 투입 위주의 정부활동이 아니라 산출
위주의 정부활동(산출물 평가지표의 확립 및 적용, 피드백의 강조), 둘째,
정부의 조직과 인사의 유연한 관리(성과급주의, 계약제, 공직의 외부 개방,
공직 내외의 경쟁 촉진 등),넷째, 조직 및 개인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부서별 성과공시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계약 체
결, 목표의 계량화 등), 넷째, 고위공무원들이 정치적 목표 달성(정치적 중
립이 아니라)에 헌신하도록 유도, 다섯째, 정부의 기능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 주는 것'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Hughes, 1994).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영국, 호주, 뉴질
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미국을 선두로 진행된 정부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
니어서 1997년 이후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혁신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방법이 적용되었
던 것이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혁신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정부의 인력 운영과 관련한 혁신이다. 따라서 최근의 정부혁신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혁신은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방식과 맞닿아 있다. 개
방형 직위제도, 직무성과계약제,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등은 신
공공관리론적 시각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기존의 관료 체제와 인력 운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방법이 정부혁신의 만능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부문의 사명, 지도 원리와 민간 부
문의 그것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행정
과 경영 간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나친 능률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는 공공 부문에서 적용되어야 할 공익, 형평성, 민주성 등의
지도 원리를 일정 부문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훼손
을 무시하고 민간 부문의 지도 원리가 공공 부문에 도식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설령 신공공관
리론적 지도 원리나 처방적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선행적인 조건이나 맥락
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지혜
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세계적인 조류이고 흐름이라는 명분
하에 이러한 선행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
리 제도가 도입되고 이 때문에 파생하는 부작용들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 강성철, 김판석, 이종수, 최근열, 하태권. (1996).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
- 김광웅. (1994). 한국의 장관론: 역할, 자질, 능력, ‘행정논총’.
-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회보’
- 김택, (1999). ‘관료부패론’. 서울: 학문사.
- 김판석, (2004). ‘한국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서울: 집문당
- 배용수, (2000).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행정학보’
- 송창근, 박흥식. (1994). 부패 의미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 규정. ‘한국행정학보’
- 양성철. (1994). ‘한국정부론’ 서울: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배경,   확산,   중요,   본질,   방안,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