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현황, 기대효과 영향요인

본문내용

한다. 노인들로 하여금 본
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및 지역보호 중심의 요양보장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중심에서 패가보호 중심으로 옮걱 가는 것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패가보호는 시설보호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노인에게 소외감을 털
느끼게 하며, 요양보호서비스가 정성껏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족의 보호기능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도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등급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시설보호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패가보호의 경우 시설보호보다 자기부담을 적게 하고(현재
15%에서 10% 정도로), 가족간호수당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본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의 경우 한번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거의 임종 때까지 장기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의
본인부담률 30%시설급여 20%+월 한도액 초과바용비급여 대상 비용)는 본인 및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급여 총비용(서비스 이용언의 10%에 식사비 등
비급여 대상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든지, 독일과 같이 월 한도액 초과금액에 식사비 등
비급여 대상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채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곱패, 정부의 제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호는 모든 인간이 노령화에 따
라 직면하게 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본인부담 비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정부
의 패정지원수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재정(본인부담액 제외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복지 선진국, 특히 의료보장에서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장 비용을 모두 조세로 충당하
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도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 비용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해 충당하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50%를 부담하는 것도 그렇게 큰 비중이라 할 수 없다.
여별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패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통합체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자격관리, 보
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
정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 및 장기요양서
비스 업무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어 업무의 통합성, 책
임성, 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재정 및 자격관리만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
급 판정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관리업무 및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본래적으로 지역
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기존의 재가서비스 등의 인력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
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즉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아홉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복지에 대
한 생각(mind)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간, 도시 '농촌 간에 장기요양시설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30년 후에는 농촌 노인의 사망으로 농촌지역은 시설이 넘쳐나고(농촌에 더 이상 이용할
노인이 없어 도시지역은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열째, 전문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양성과정의 전문화체계화, 전문인력 확충 및 케어
매니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전
문화,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양,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
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케어매
니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케어매니저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요
양보험제도의 비용과 관리를 통제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가모델이며, 다른 하
나는 수급자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요구를 충족시키
는 임상전문가모델이다. 일본은 행정가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케어매니저
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상전문가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케어매니저의 학문적
배경, 교육'훈련, 자격기준 등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보건 복
지서비스가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사회
복지사 등의 유자격자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 후 활용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2008년 현재 요양보호시설에 근무 중인 사람 중
56.3%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단기간 내에 체계적 전
문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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