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회보장제도-산재보상제도,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차원)와 현황 및 종류와 개념

목차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

2. 산재보상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2) 민간보험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혼합형

4) 다른 사회보험과 통합형

3. 산재보상제도의 구성요소(차원)

1) 대상자격

2)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3) 급여

가. 의료 및 병원치료

나. 재활서비스

다. 일시적 장애급여

라. 영구적 장애급여

마. 유족급여

4) 재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급여가 이에 해당한다. 보통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데, 등급에 따라 급여액
이 다르며(한국의 경우 1급은 평균임금의 90.1%, 7급은 37.8%)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그러나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마. 유족급여(survivor's beneflts)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 연금형태로 지급되나, 호주와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에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장의비도 함께 지
급되고 있다.
(4) 재 정
산재보험의 제정은 고용주의 기여금에 의해 충당된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
리 고용주만이 기여금을 지불하며, 기여금액도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용주들이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실적료율
(expehence rating)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산계보험에서 실적료율이 일반화된 이유는 산
패보험이 보상적 차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상책임을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민간보
험의 원리가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정착되었다는 점과 폐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
별화함으로써 고용주의 계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적료율체계를 적
용할 경우 고용주들이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등과 같이 일정률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벨기에와 같이 직업병의 경우는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차등등급료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실적료율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첫째, 등급료율(class premiums) 방식이다. 이는 산업계해위험도가 다른 산업이나 업종
에 대해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과거의 재해발생 정도를
분석하여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산업이나 업종을 분류한 후, 분류된 산업이나 업종에 대
해 해당 산업이나 업종의 평균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책정한다.
둘째, 개별실적료율(experience rating) 방식이다. 이는 산업 또는 업종 내에서 개별 고
웅주의 과거 계해발생 정도에 의해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즉 같은 산업 또는
업종에 속하더라도 과거의 계해발생이 적은 사업장은 등급료율쪘친료뚫이 낮아지고 패
해발생이 많은 사업장은 등급료율修떡료을)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통 과거 3년
간 재해발생 정도나 지급받은 보험급여 정도를 기준으로 고용주의 등급료율을 인상하거
나 인하해 준다.
첫째, 계획료율(schedule rating) 방식이다. 이는 보험회사(조합 또는 공단)가 고용주의
산계예방 프로그램 등과 같은 요소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높이
는 방식이다.
넷째, 소급료율(retrospective rating) 방식이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개별 고음주의 실
적료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하한선 내에서 개별
고용주의 보험료율은 해당 고용주가 발생시킨 손실과 그에 관련된 비용 및 기본보험료
를 더한 금액과 동일하게 한다. 기본보험료는 상하한선 설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초과분과 보험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충당하는 비용이다. 대체로 연간
단위로 운용되며, 개별 고용주가 선납하고 이후 소급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실적료율체계에서 소급료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
딘 전년도 등급료율과 개별실적료율에 의해 보험료를 선납하고, 연말에 해당 연도의 재
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한 후 그 차액을 더 지불하거나 환급받도록 하는 방
법이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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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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