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혁명전환, 사회주의부문의 발생

목차

**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혁명전환, 사회주의부문의 발생

1.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역할

2. 기본적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사회화

3.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축적의 역사적 경향

4. 사회주의적 국유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상당하다.
이행기 초기 단계의 경제분야에 있어 긴급한 임무는 농업개혁을 통해 농업부문의 전자본주의적 제관계의 유제와 진부한 자본주의적 제관계를 폐기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동맹강화는 그런 개혁의 수행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부르조아 동맹, 지주계급의 경제적 기초의 일소, 그리고 근로농민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필요한 객관적 제조건의 창출에 의존한다.
그 문제는 계급 제세력의 배치, 해당 나라의 역사적 제조건 및 전통 등에 의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모든 토지의 국유화와 전인민의 소유로서 농민에게로의 양도를 통해서나, 혹은 농촌의 근로인민 중에서 거대지주로부터 몰수한 대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근로농민의 사적 소유로서 그들에게 이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소련과 몽고인민공화국에서 모든 토지는 보상없이 국유화 되었다.
근로 농민은 착취자로부터 몰수한 토지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지대를 납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사적 토지소유의 폐지는 농민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단지 거대지주의 토지만이 국유화되었다.
그 중 일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농업사업이 조직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작자에게 무상으로 혹은 아주 작은 부분만 유상으로 분배되었다.
소련과 몽고인민공화국에서의 토지의 국유화, 그리고 여타 사회주의제국에서의 토지의 분할은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사회주의적으로 농업을 재구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가 수행하는 첫 번째 혁명적 개혁이 지닌 사회, 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사회화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의 물적 기초를 근본으로 잠식하며, 그 반면에 농업개혁은 전자본주의적 착취 형태와 경제로부터 착취자인 지주계급을 폐지한다.
대부분의 생산력은 사회주의 건설에 유용하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이행기간 동안 부차적인 경제형태, 즉 이행기를 통해 점차 폐기되어 가는 형태로 된다.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태동하게 되며, 그 속에서의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착취를 배제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취하는 일국의 경제적 제조건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는 이제 태동하고 기동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에 따른다.
이들 법칙은 이행기 사회의 특정 사회, 경제적 구조에 의해 조건지워진 특징들을 가지며, 여타 비사회주의적 부문들에 특징적인 경제법칙의 존재 및 다부문 경제라는 조건 하에서 작용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주의의 건설은 객관적 경제법칙의 의식적 적용을 기초로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
*참고문헌
-L. I.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보고 및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의 당면임무, 소련공산당 제 25차대회’
-V. I. 레닌, ‘헝가리 노동자들과의 회합’, 전집
-V. I. 레닌, ‘국가와 혁명’ 전집
-K. 마르크스, ‘자본론’, 모스크바, 1974
-K. 마르크스, ‘잉여가치학설사’ 제3 부, 모스크바,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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