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능주의 이론(기능주의적 복지관)
1) 고전적 기능주의
2) 현대적 기능주의
3) 기능주의 이론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1) 기능주의 이론의 평가
(2) 기능주의 이론의 정책적 함의

2. 수렴 및 기술주의 이론
1) 수렴이론의 내용
2) 수렴이론의 평가

3. 시민권 이론
1) 시민권 이론의 내용
2) 시민권 이론의 평가
3) 정책적 함의

4. 갈등주의 이론(Marxism 복지관)
1) 마르크스주의 복지이론
2) 마르크스의 복지모순론에 대한 비판
3) 신갈등주의 이론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근거이론
1) 사회양심이론
2) 합리이론
3) 테크놀로지 이론
4) 시민권론
5) 사회정의이론
6) 음모이론
7) 종속이론

6. 사회복지정책의 정책환경연구이론
1) 사회경제적 환경결정론
2) 정치행정적 환경결정론

7.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1) 다원주의론
2) 엘리트론
3) 코포라티즘
4) 마르크시즘

* 참고문헌

본문내용

s(1972), Hage와 Hanneman(1977), Wi1ensky(1975), 以ber(1981), Collier 와
Messick(1975)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사회변동, 특히 경제환경의 발달과 성장
으로 인란 산업화, 도시화 등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며 다른 변수인 정치체제의
차이나 이념적 상이성이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결정론은 주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학이나 조세정책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치행정학자들차 사회복지정
책연구가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치행정학자들의 비판을 요약하면 정치
적 변수를 과소평가하고 경제적 변수를 과대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비판은 각국의 사회
복지정책 환경요인 비교개념의 계량화와 연관된 문제와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문제로 집
약된다.
개념의 계량화에 있어서 문제는 (1) 독립변수 선정상의 문제,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문
제, (3)정책수준의 차이에 관한 문제, (3) 계량화가 힘든 정치적 변수의 무시 등이다.
(2) 정치행정적 환경결정론
정치행정적 환경결정론은 Ri띤inger(1971), Peters(1972), Collier와 Messick(1972),
Hec1o(1974), F1ora(1976), Hewitt(1977), Cast1es(1978), Cough1in(1980), Schneider(1981), Kudrle와 Marmor(1981), Kudr1e(1981), Flor와 A1ber(1981)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적 변수와 연관된 변수들이 정책발달과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정치적 변수는 정치구조(민주적 원칙에 의한 정부의 조직 여부, 즉 행정수반과 국회위원의 선출방식이 직선이냐 간선이냐, 입법부의 효과성, 공천에서의 경쟁성, 정당 사이의 경쟁성, 입법부 내의 연합의 존재 등), 정치체제의 유형(입헌군주정, 의회민주정 등), 유권자의 비율, 집권여당의 유형(자유, 보수등), 정치이념, 관료제도의 역할 등이며, 이들 변수가 사회보장비용을 증대시키거나 사회복지입법이나 제도 및 프로그램 수립을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7. 사획복지정책의 형정과정이론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은 특히 특정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배경'에서 '왜' 수립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론적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심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을 바라
보게 된다면, 정책과정에서 '누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는 어떠한가에 대한 역동적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과거의 선행연
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다원주의론
다원주의론(pluralism)은 정책의 내용과 형태는 이익집단과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집단의 영향력은 구성원의 수와능력, 재원, 조직력, 지
도자의 리더십, 정책결정자에의 접근 가능성, 내적 결속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를은 앞의 기능주의 이론과유사하여 질서 조화이론으로서 중복되는 감이 있다).
다원주의를 사회정책에 적용하여 설명한 사람으로는 Ham과 HUK1984), Joseph(1984:
26-29)과 Hoffernan(1979: 62) 등의 학자가 있다. 또한 Eckstein은 보건의료정책(medical
care policy)을, 그리고 Mesa-Lago(1978)는 사회보장제도의 분석에서 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엘리트른
엘리트론(elitism)은 정책이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으로 전달되고 집행
될 뿐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엘리트란 행
정관료라든지 부자, 기술전문가, 지식인 등으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게 된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있어 미국의 노령급여 및 노인복지 관련법이 수립, 개션되는 미
유로, Derthick은 진보적 관료 엘리트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Derthick(1979 : 17)
은사책보장청의 고위직책에 있는관료 엘리트들이 순수하게 인간에 대한자유스런 신뢰
를 바탕으로 사회의 개량과 개선을 위해 헌신한 노력의 결과로 고령자의 복지개션이 급속
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도권
을 행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원주의론에서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사회 내의
제반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으며, 국가는 수동적이고 일종의 집단 간 게임의 심판관으로
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코포라티즘은 국가 전체의 이익확대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 및 가치를 통제 조정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4) 마르크시름
마르크시즘(Mandsm)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란 하나의 중립적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
라 계급지배에 기여하는 도구로 간주한다(이 마르크시즘 이론은 앞의 갈등주의 복지이론과 유사하거나 같은 이름으로 중복되는 감이 있다). 이때 국가는 지배계급이나 부르주아계급의 장기적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구체적 형태가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Mliband, 0'Connor(1973), Gough(1979), Poulantzas(1977) 등의 학자는 정책형성과정보다는 그것과 연관된 사회 전체의 구조나 계급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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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