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기능과 규제 및 감독, 정보의 비대칭성

소개글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제 및 감독,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기관의 기능

1. 자산전환
2. 비용절감
3. 지급결제수단창출
4. 통화창출

Ⅲ.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종류
1) 가격규제
2) 진입 및 퇴출규제
3) 건전성규제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5)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Ⅳ. 정보의 비대칭성

1. 역선택
1) 중고차시장에서의 역선택
2) 채권시장에서의 역선택
3) 대출 및 예금시장에서의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1) 주주-전문경영인 사이의 도덕적 해이
2) 대출고객-은행 및 은행-예금고객 사이의 도덕적 해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신용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은행은 대출신청자의 신용
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모든 대출신청자에게 평균대출금리를 적용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신용이 좋은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용에 비
해 너무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므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
면에 신용이 나쁜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용에 비해 낮은 금리를 지불
하게 되므로 대출을 더욱 받으려고 할 릿이다. 그러면 대출신청자 중
에서 신용이 나뿐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은행은 신용
이 나쁜 사람에게 대출하게 되는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역선택을 우려해서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다 보면 신용이
좋은 사람들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신용경색
(credit crunch)을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정부가 통화량을 계속 늘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전혀 대출을
하지 않아 신용경색과 함께 우량기업도 흑자도산하는 심각한 상황에
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예금시장에서도 자금의 공급자인 예금고객과 자금의
수요자인 은행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즉, 은행은 자신
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예금고객은 은행의 부실
대출규모나 경영상테를 잘 알지 못하기에 건전한 은행과 부실한 은
행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부실은행일수록 살아남기
위해 초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게 되고 예금고객은 부실은행에 예금을
증대시키는 역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정
부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건전성 등에 대
한 규제를 한다.
또한 예금시장에서 어느 한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다른 건전한 은
행의 고객들도 거래은행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게 되어 다른 건전한 은행도 도산하게 되는 은행공황(bank
panic)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국내대기업의 부도와 일부 금융
기관의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해외투자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우리나라
의 건전한 기업(금융기관)과 부실한 기업(금융기관)을 구분할 수 없
는 상황에 이르자 무차별적으로 자금회수에 나싫고, 이는 국내금융시
장의 신용경색과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거래가 이루어진 후
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
는 쪽(대리인)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
(주인)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의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 - agent problem)라고도 한다.
도덕적 해이는 금융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주주와 전문경영인, 택시회사주인과 운전자, 고객좌
변호인,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연예인과 매니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
자, 은행과 대출고객, 예금고객과 은행 등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1) 주주-전문경영인 사이의 도덕적 해이
주주(주인)는 전문경영인(대리인)을 고용해서 그의 도덕성을 믿고
자신을 대리해서 기업을 경영하게 한다. 그런데 기업의 주주와 경영
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주주가 경영자의 행동에 대
해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의 이윤증대는 주
주에게 귀속되지만 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영자에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별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경영자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기업의 이윤이나 가치를 극대화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목
적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넓은 사무실에 고급
카펫을 깔고 개인기사는 물론 비서를 여러 명 두고 고급 외제승용차
를 이용하며 기업을 확장한다는 명목아래 자회사를 매입해서 전체회
사의 이윤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지만 자신의 기업지배력을 증대
시 키려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
금 고정월급보다는 이윤에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서 주주의
이해와 부합하게 할 수 있다. 주택은행장이나 동아건설사장 등이 연
봉계약시 수십만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stock option)
계약을 한 것이 좋은 예이다.
2) 대출고객-은행 및 은행 -예금고객 사이의 도덕적 해이
대출시장에서 은행(주인)은 기업(대리인)이 수익성있는 사업에 투자
를 잘해서 원리금을 제대로 랄을 것이라고 믿고 대출을 해준다. 그런
데 은행과 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은행이 기업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monitoring)하지 못한다고 하자. 은행으로부터 차
입금비중이 높고 자기자본비중이 낮은 기업은 사업이 성공하면 자기
자신이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고 실패하여 도산하면 자기자신의 손
실은 적지만 대출 은행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고수익을 겨냥한 고위험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은행은 자본금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자금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자본금비
중이 높은 기업은 신중하게 투자를 할 것이어서 은행의 이해와도 일
치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금시장에서도 예금고객(주인)은 은행(대리인)으로 하
여금 자신들이 맡긴 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함에 있어 안전하게 회수
될 수 있도록 차입자를 감시하는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부채비
을이 11,000%가 넘는 한보그룹에 은행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은행이
자신의 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도덕적 해이의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자산이
나 자본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 참고문헌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1999)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1999)
-박성식, 박종원,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1998)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1999)
-정운찬,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1996)
-이필상, \'금융경제학\', 박영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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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