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과정과 도시문제, 도시정책의 특징(특성)과 발전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도시화과정과 도시문제, 도시정책의 특징(특성)과 발전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1.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과밀
2. 교외화, 광역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
3. 기성시가지 관리 및 정비

Ⅱ.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전개와 특징

1. 경제개발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국토공간의 불균형 발전
2) ‘개발’과 ‘건설’ 우선의 도시정책

2. 토지, 주택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
2) 신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정책
3)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정책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부재
1) 그린벨트 정책과 대도시권 관리
2) 준농림지역 정책과 도시 토지시장의 이중구조

4. 기성시가지 정비, 관리정책의 부재
1) 도시내 불균형 발전과 구시가지 소외
2) 주택정비, 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

Ⅲ. 도시정책의 발전방향

1. 도시정책의 현안과 과제
2. 환경여건 변화
1) 안정성장시대의 도래
2) 도시의 교외화, 광역화 추세
3) 환경보전 및 삶의 질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전환

3. 도시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1) 도시정책의 공간계획 기능 제고
2) 도농통합형 광역 도시성장관리 정책
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다양한 정주공간의 창출
4)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 재건축 정책
5)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도시개발의 불균형 문제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교외화 현상과 더불어 거주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부산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타 대도시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인구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나,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2020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대구시의 경우 거의 0%에 도달하고, 인
천시, 광주시, 대전시의 경우에는 0.5-0.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통계청, 1998).
이는 곧 현재와 같은 밀도 수준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지속된다면 향후
기성시가지내 주택공급은 주택소요를 크게 상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
리고 이러한 초과공급은 도시화의 안정과 더불어 기성시가지 인구의 정체
내지 71-소 및 도시공간의 교외화 광역화 현상에 따른 주거입지 수요의 외
연적 확산, 그리고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한 상황하에서
XI각한 도시개발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주택의 초과공급 현상에 의
해 기성시가지내 주거지역은 이미 과도하게 고밀 개발된 재개발 \' 재건축 지
cd과 향후 수요부족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투화
된 상태로 방치되는 지역이 병존하게 되는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
러한 도시개발의 불균형은 구체적으로 주택재고관리의 측면에서 신규주택
지역(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주번의 노후 불량주택 지역
이 혼재하는 형태로, 그리고 도시계획차원의 토지이용 측면에서 고총 \'고밀
지역(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지역)과 주변의 저층 \' 저밀지역
이 혼재하는 난개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주택의 양적 대량공급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공원 놀이터, 유아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근린도서관1
집회시설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사회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개별 사업단위 차원의 사업성(수익성)
에 기초하여 당장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과도한 개발을 부
추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향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보다 광역적
인 차원에서 토지이용밀도를 조정하고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사회시설과 같
은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도시정비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대한주택공사, 1999).
5)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하여 기성시가지의 전반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주
거환경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재개발을 비롯한 기성시가지의 정비는 필지 정리를 통한 토
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사회시설의 확보, 보행환경 개
선 등 여러 가지 정(正)의 의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개별 토지소
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시장(市場)에 의한 재개발이나 도시정비의
규모와 범위는 사회적 관점에서 과소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성시가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의 부정형 절
지들을 건축 및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정비하기 위해서는 필지 구획을 조정하거나 대형 절지로 합병하는 과정
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개별 토지소유주들이 환지 및 관리처분이나 보상비
산정 등에 있어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이러한 절지 정리
및 합병 과정에 가능한 한 나중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필지가 지니는 토지공
급 독점의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채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토
지소유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마치 특정 건
물에 대한 투자가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인접 건물들에게도 편익을 유발하
는 정(正)의 외부효과를 지닐 때, 어느 누구도 먼저 자신의 건물에 투자하기
보다는 인접 건물 소유자들의 투자를 기다리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러한 상황은 흔히 게임이론(game theo)에서 말하는 죄수들의 함정
(Prisoner\'s dilemma)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가 반
드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로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에
공공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중
재하여 합의를 유도해 내는 역할, 즉 다수의 의사결정자 수(數)를 하나로 통
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
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공공은 이를 전적으로 토지소유주들간의 사
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았고, 단지 사업의 인 허가권
자로서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중재자로서의 공공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공공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도 공공이 지니는 공신
력을 바탕으로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은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재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중재 조정자로서의 역할 변신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Ⅵ.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1998 ‘주택시장구조변화와 신주택정책방향’
-김형국, 하성규(공편), 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
-하성규, 1999 ‘주택정책론’, 박영사
-대한주택공사, 1996,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