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변천과 특징

목차

Ⅰ. 서론: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Ⅱ.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1. 문제의 인식
2. 국민주거상황

Ⅲ. 한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1.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특징
2.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과 평가

Ⅳ. 주택정책의 성찰과 방향모색: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1. 국가개입과 주거복지의 중요성
2. 주거복지대상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가?
3. 공공(임대)주택
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5. 주택재정 및 금융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규제책은 내집을 소
유할 능력이 부족한 임차가구(세입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지 못한 점에서
주택시장에의 개입방식과 주택공급프로그램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층지향적'이지 못한 '계층중립적'이라
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주택의 양적 증대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방식은 '절터링
전략(filtering s音ategy)'이라 할 수 있다. 주택절터링전략이란 중 고소득계
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색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장기적으
로 보아 주거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저렴한 주택을 소비할 수 있다는 원
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론은 주택공급률이 낮고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은 주거빈곤층이 많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불안정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Ferchiou, 1975).
아울러 분양목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다. 200만
호 주택공급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보합세 혹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세가격
은 지속적(1990-96)으로 상승하고 있음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국가의
주택부문 개입은 소득계충간, 지역간 주거격차 해소 및 국민 주거수준향상,
주택점유형태간의 형평성의 제고, 그리고 저소득임차가구의 주거만정(housing
secuh)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Avramov, 1996; Oxley and Smith, 1996). 우
리 나라 정부의 주택부문개입은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임차가구를 위
한 임대주택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공공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보다는 분양주택에 치중해 왔다는 사실로도 이를 잘 설명해 주
고 있다. 5년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절대다수의 주택
은 분양목적으로 공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나라 주
택정책의 특징은 주택구매력을 지닌 계층을 위한 '팔기 위한 분양주택'의 공
급확대에 치중하였으며 이는 이론적으로는 필터링전략으로 설명된다.
3) 현행 우리 나라 제도하에서는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최저주거수준도 누리지 못하는가를 판단
할 길이 없다. 재개발관련법에서 말하는 철거대상 혹은 주택개량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재개발이라는 사업에 국한되고 있다. 재개발대상 구역
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주거기준 이하에서 거주하는 주민수와 일정
주거기준이하의 열악한 주택수를 파악하는 일은 주택정책적, 사회복지적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됨으로써 1. 우리 나라의 전반적 국민주거수준
을 파악할 수 있고 2. 불량주택재개발 등 재개발사업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
며 3. 공공주택의 공급 등 국가주택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며, 그리고
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정계획 등의 장기계획의 수립에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불량주택재개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하루속히 정부는 국민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참고로 이웃 일본은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은 물론
'평균주거수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향상되어야 한다는 '유도주거수
준'까지 설정하여 주택정책과 재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그 자체가 주택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
다. 중요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
가 추진해야할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공공주택공급량, 그리고 배분적 형평성
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이다. 물론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빈곤
층의 주택문제를 전적으로 정부만이 책임져야할 일은 아니다. 개별 가구의
자구노력, 주택업체의 협력, 비영리민간단체의 협조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사회보장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차원
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
대주택공급은 금세기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4)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빈곤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결
정자들의 주거부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 부문의 투
자는 당장 경제적으로 생산효과나 연계효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정책 우선 순위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주거안정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질 그
리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주거불안정이 심한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
주택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현재 보
다 더 내실 있는 삶의 질 문제를 고려할 시기에는 소외계충(노인가구, 장애
자 가구 등)을 위한 재원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래서 현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
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고 동시에 공공의 사회복지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역할은 유엔에서 권고한 주거권(housing
rights)의 보장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미 유엔 인권위위원회와 유엔 A규
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주거권은 인권의 관
점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대책이 없는 빈민주거지의 강제철거는 정부가 예방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
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주거지역
재개발사업에는 주택공사 등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1998 ‘주택시장구조변화와 신주택정책방향’
-김형국, 하성규(공편), 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
-하성규, 1999 ‘주택정책론’, 박영사
-대한주택공사, 1996,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