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개념(정의)과 구성요소 및 절차, 입양서비스의 유형과 입양보호의 문제점 및 과제

본문내용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아동을 양육하는 데
신체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자라나는 아동의 활동에 맞추어서 부모가 참여하기에 어려
움이 있기 때문이다.
(2) 신체적 건강
입양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를 지딘다면 안정적 직업을 갖지 못할 수 있고 아동
에게 필요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3) 결혼 상태
입양부모는 혼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체로 3-5년간의 결혼 기간을 가진 부부가 좋다.
(4) 불 임
원칙적으로는 불임이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불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불임이 아닐 경우에
는 임신이 어머니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5) 불임에 대한 태도
입양부모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에 관한 적응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6) 입양 동기
입양 동기는 양부모의 욕구 충족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입양이 성립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하다. 비록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입양 동기가 불안정한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
해서라거나 최근에 잃은 자신의 아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외에도 아동의 친부모와 입양부모가 같은 종교를 지닌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입양부
모가 정서적으로 성숙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
이 아동의 입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요건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첫째,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계산이 있을 것
둘째,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
육을 할 수 있을 것
셋째,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넷째,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
격이 있을 것
다섯째,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여섯째,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일곱째, 혼인 중일 것 등
5. 입양 절차
입양 절차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을 찾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시작된다. 입
양신청 후 입양기관의 사회사업가는 부모 및 가족상담 그리고 가정조사를 통해 입양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히 검토한다.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으면 입양부모로서 선정하고 입양아를 선정한다. 아동을 인계한 후 1개월 이내에 가정조사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적응 상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대략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호적에 입적 여부를 알아보고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 서비스를 한다.
해외 입양의 경우에는 국내 입양과 비슷하나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 이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입양보호의 과제
1) 입양 대상 아동 발생 예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입양서비스도 중요하
지만 입양 대상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이 더욱 중요하다. 미혼 부모 발생
예방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가정해체로 인해 자신이 태어나 가정에서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보호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도 강화되어야 겠
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
다. 미혼부나 미혼모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미혼 부모가 자신의 아동
을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델어 주어야겠고, 아동 역시 사생아라는 편견으로
인해 건전한 성장에 저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
2) 국내 입양의 활성화
아직 우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수의 아동이 해외 입양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입
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51입양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키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입양을 소제로 한 드라마는 국민의 입양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입양서비스의 강화
신일현(2004)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양문제 해결에 있어 입양기관과 의논하겠다는 응
답이 67.5%나 차지하고 있어 입양기관의 사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삼자가 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야겠다. 특히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 입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 역할, 친
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 상담서비
스를 강화하여야겠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양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
록 이끌고 또 배치 후의 서비스도 강화하여 빠른 기간 내에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입양 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문제와 파양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Ⅲ. 참고문헌
-구자헌. 1968. “아동복지”. 서울: 한국사회복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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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ora, Peter, James Whittaker, Anthony Maluccio, & Richard Barth. 2002. The Child Welfare Challenge :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N.Y. : Aldine de Gru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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