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1. 노인 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거보장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으로부
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의 범주
가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법적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복
지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81년 U심신장애자복지법J 이 제정된
이후 여러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본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다.
각종 시책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며, 장애인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복지시책이 연계가 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로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비장애인
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 방향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수립의 몇 가지 원척
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자립(independence) 등의 장애인복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
과 같이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비장애인과 함계 더불어 살아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복지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해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
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사업은 장애인을 둘러
빠고 있는 가정 및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
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론
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