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과 국가와의 관계

목차

Ⅰ. 이익집단의 의의

Ⅱ. 이익집단의 등장 원인

Ⅲ. 이익집단의 분류

1. 경제적 이익
2. 사회적, 정치적 이익
3. 사회운동단체

Ⅳ. 이익집단의 특성

Ⅴ.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

1. 다원주의
2. 코포라티즘

Ⅵ. 한국의 이익집단과 국가 통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ratist, 조합주의적) 시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2) 코포라리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 또는 조합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코포라티즘과
사회코포라티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코포라티즘은 국가가 주요 이익집
단을 통제할 목적으로 코포라티즘의 제도를 위로부터 수립하는 유형을 말한
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이익집단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국가정책에 복종하도록 하
는데 사용된다.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익집단 외의 자율적 집
단들은 국가에 의해 억압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코포라티즘은 민주적 코포라티즘, 혹은 네오코포라티즘(neo-corporatism)
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익집단의 발전과 활동의 결과가 사회로부터 자유롭
게, 국가에 의한 제약이나 개입 없이 이익이 대표되고 매개되는 유형이다(최
장집 2002, 187). 사회코포라티즘은 집단들을 국가위원회, 이사회, 협의회 등
에 규합하여 거기에서 공식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월슨 1999, 158). 이
러한 이익대표체계에서 이익집단은 경쟁과 갈등보다는 타협을 주요 행위방
식으로 채택하며, 이익집단과 국가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 침투를
인정하게 된다. 사회코포라티즘은 서구와 같이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정치과
정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체제 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스웨덴, 스위스, 네덜
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매년 정부대표, 자본대표, 노동대표의 삼자가 모여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과 같은 문제에 타협을 보아왔는데, 이것은 사회
코포라티즘의 좋은 예이다. 또한 이러한 "조합주의적" 관계는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고용 증대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했다(서울대 2002, 270; 이정식 외
1993, 372).
VI. 한국의 이익집단과 국가 통제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 이익집단이 약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요인들이 이익집단의 활성화에 제약을 가했었는가?
첫째, 한국사회가 지닌 남북분단에 따른 특수한 안보환경과 반공이데올로
기를 들 수 있다. 해방 후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강력한 반
공국가가 성립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국가는 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였다. 특히, 안보를 이유로 좌익세력과 대중세력의 조직화가 강력하게
통제되었다. 둘째, 정부는 경제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
회를 통제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적 산업화
(export-oriented, labor-intensive industrialization)를 추구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
하여 노동자단체의 자율적인 조직 및 활동을 통제하였으며, 환경단체와 같
은 사회운동단체의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되지 않았다. 셋째, 유교주의적 정
치문화를 들 수 있다.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때문에
"관존민비"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 국가에 대한 민간영역(사회)의 순종적인
태도가 강조되고, 국가는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
되는 풍토가 만연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익집단을 비롯한 사회집단들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등장하였으나 이익집단의 발달은 정체되었고, 이익집단의 독
자적 역할은 서구민주사회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약했다. 따라서 한국의
이익집단은 미국, 영국에서와 같이 사회와 국가간의 매매체 역할을 하는 중
요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의 민주화와 더불어 처음에는 폭발적인 이
익표출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동안 권위주의정치체제하에서 통제되었
던 여러 가지 이익이 동시에 분출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부 이익집단들은 또
한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과격한 투쟁방식
을 택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집단의 특성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유지되
었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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