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및 갈등(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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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1)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2)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2. 개인, 집단 측면의 사회복지정책목표(기본적 목표)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자립성 유지
3) 개인적 성장과 계발

3. 사회 전체적 측면의 사회복지정책목표(사회기능적 목표)
1) 사회통합과 안정
2) 경제성장과 안정
3) 정치적 안정

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가치의 성격
2. 사회복지정책가치의 구체적 내용

Ⅲ.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복지정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의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충족감을 기본요소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복지향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
도나 정책의 핵심대상은 정책의 혜택 없이도 자족할 수 있는 안정층 또는 부유층이라기보
다는 비복지상태에 있는 빈자층과 그 저변층 내지 비복지에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하층 노동자와 농민이 된다 할 것이다.
III. 사회복지정책의 가치갈등
앞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정책의 제 가치갈등 간의 근원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6가
지로 대립되고 있다.
첫째, 사회가치(social value)의 근본적 상이성 문제,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갈등
문제이다.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동일선상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서로 상반된 가치개념이다.
\'자유\'란 타인의 강제와 속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유는 강제성이 없어야 하
며 극단적으로는 방임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타인과
비교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즉, 고르고 한결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는 국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명백해진다. 즉,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강조되려면 국가는 개인의 생활에 간섭과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개
입은 없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자유가 매우 강조된 사회도 존재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18C 자본주의는 이러한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빈익빈 부익
부\' 현상을 초래했다.
한편 평등이 보장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려면 국가의 철저한 간섭
과통제가 필요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평등가
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socialism)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반된 가치로 인식된다. 이를 두고 \"인간은 서로 모순된 두 가치(자유와 평등)를 동
시에 가지려고 노력하는 바보다\"라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역할에 관한 차이, 즉 션별주
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의 대립갈등문제이다.
다시 말해 복지서비스 수혜자(client)의 수혜자격(elbility)의 결정에 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에 대한 가치갈등이 주요 논점이 된다. 즉, 보편주의는 복지개념을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ion)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대상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시키
는 것이다. 한편 선별주의는 복지개념을 보다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ion)으로 파악
하여 복지수혜대상법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할 것을 의미하므로 이 두 가치는
서로 상반된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셋째, 빈곤에 대한상이한 개념문제, 즉 절대적 빈곤과상대적 빈곤 가치대립문제이다.
넷째, 국가자원가치의 배분(allocation)과 분배(distribution)문제이다.
다섯째,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한 열등낙인(stigma)문제이다.
여섯째, 국가자원에 대한 낭비문제와 국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나태,
게으름 등의 도덕적 가치문제에 대한 관점의 대립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상의 가치갈등 해결방안은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무엇
보다도 가치 간의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가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가치(민주, 자유, 효과성)는 수단가치(능률성, 경제적 효율성, 선별성)에
앞서 그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M. E. Dimok이 얘기하는 사회적 능률성은 능률의 추구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는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 수단가치는 목적가치의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의 추구가 정당하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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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