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와 정부형태 및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목차

Ⅰ. 정치제도와 정부형태

Ⅱ. 정부 형태

1. 내각 책임제

2. 대통령 중심제

3. 이원집정제

4. 합의제

Ⅲ.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단일제, 연방제, 국가연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불신임만을 통과시켜 내각의 해임을 의결하지
않으면, 그 입법안은 자동적으로 통과된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대통령은 임기
가 정해져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정당화되기 때
문에 행정부의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독립은 두
정부기관사이의 심각한 의견 대립과 정국의 교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특
히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는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는 행정수반(대통령)과 의회지도자들이 분리 선출되므로,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 정국
의 교착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제의 경우는 대통
령은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력이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를 행정부 우위 쪽
으로 기울게 한다.
그러면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 가운데 어느 제도가 더 좋은가? 많은 학자
들이 내각책임제가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안정된 민
주국가의 대부분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제 가운데 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민주제도를 유지한 나라는 미국 한 나라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제도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물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종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내각제 하에서도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지만, 내각책임제 하의
인도나 카리비안지역 국가들에서 나타나듯이 의회의 위기가 정권 전체의 위
기로 발전하여 민주체제가 붕괴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Linz
1992, 118-119).
한국에서도 대통령제가 좋은지 내각책임제가 좋은지 논란이 있는데, 이는
확실히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정치풍토가
다르며,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면 정치적 불
안정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가친 나라의 경우, 여소야대 하에서의 정국교착상태 가능성 외에 나
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
령의 문제가 있다.
IV. 단일제, 연방제, 국가연합
국가의 형태로서 단일제(unitary system)와 연방제(federal system)는 중
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행정적 권력분배의 차미에 따라 규정된다. 단일제는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감독을 하는 국
가를 가리킨다. 단일제는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칸디나비아국가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일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귄력의 분산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역 및 지방의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단일제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의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의 권력을 배분하는 연방국가와 차에가 있다.
연방제는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인도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데, 면방국가에서는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들 사이의 권력분립이
보장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각기 독자적인 입법권, 행정권, 사
법권을 행사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국가별로 연방제
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독일, 스위스의 연방제에서 중앙정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
든 주권은 각 주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캐나다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지역정부들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며 나머지 모든 권
한은 중앙정부가 갖도록 되어 있다. 연방제 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 주정부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상
당히 강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주헌법이 있고, 형법이나
민법도 주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주에 따라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없
는 주도 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최를 저질러도 어떤 주에서는 사형을 당
하고 어떤 주에서는 사형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있
는 경향이 있는데, 분권적인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
이 연방제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
당 국가의 민주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연방
제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권위
주의체제인가 민주체제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말 그대로 독립된 국가 간의 연합으로서 특정
국가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은 조약에 의해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의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연합은 단일제나 연방
제 하의 국가와 달리 하나의 국가는 아니다4) 국가연합의 예를 보면, 독립국
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의 경우 1991년 구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소연방에 소속되어 있던 국가들이 결성한 연합이다. 유럽연합
(EU)의 경우는 국가연합보다는 통합성이 높고 연방제에 비해서는 통합성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연합을 매우 약한 정도의 국가연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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