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계획의 방법] 지역복지계획의 개념과 현황 분석

목차

Ⅰ. 지역복지계획 추진의 필요성

Ⅱ. 지역복지계획의 이념

Ⅲ. 주민참가의 필요성

1. 주민의 참가
2.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3. 남녀노소 구별 없는 공동참가의 보장
4. 지역복지문화의 창조

Ⅳ. 지역복지계획의 기본목표

1.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가
2.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서비스 실현
3.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4. 생활관련분야와의 연계

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1.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는 사항
1)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목표를 제시
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3) 이용자의 권리 옹호
3.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에 고나한 활동에 주민참가를 촉진하는 사항
5.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체제와 과정
1) 기초자치 단체 행정 내부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체제
2) 지역복지계획 수립위원회
3) 지역복지계획 수립방침의 결정
4) 지역복지계획 목표설정
5)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순서
6)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7)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Ⅵ.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 과정에 대하여 공
표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지역복지계획 수립방침의 결정
지역복지계획 수립위원회는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민간의
교류회. 관계 단체를 포함한 간담회,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복지계
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4) 지역복지계획 목표설정
지역복지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시책에 대해서는 계획의 달성상황을 주민들
에게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의 랄성도의 판단이 용이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시책에는 수치목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능한
한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획의 목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력도 필요차다.
(5)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순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와 생활문제의 발견은 그 지역사회 안에서 밖에 발견해 별 수
없으므로 지역 안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가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민
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대단히 중요하며 정보를 확실하게 전
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 실정과 필요한 외국어나 점자. 지역신
문, 관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주민이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복지
욕구와 생활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욕구조사에 직접 참가하거나 주민교류회나 간담
회에 참가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생활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망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용
자의 주도적인 참가활동은 지역복지계획추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6)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다양한 단체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
지관은 지역복지계획추진의 중요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협
의회는 지역주민 참가추진이나 자원봉사자 조직화, 지역주민의 복지교육. 지역복지
기반조성과 같은 역할 등을 살려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단체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추진계획이 주민의 복지증
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계획과 그 내용을 일부 공
유하거나 지역복지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제시하는 등 서로간의 연계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7)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사회복지법인은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폭별은 사회복지의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연수회 개회와 지역사회 주민교육을 담당, 주민의 교류회 간담
회 개최를 위한 코디네이터 및 장소 제공, 실습생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지역의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진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은 지역
복지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 노하우를 살리는 역할이 기대되어진다.
6.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우리나라에도 200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각 지
역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
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항과 4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의 3(지역시회복지계획의 수립) (1)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방해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타.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타.
(3)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힝좌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5)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4(지역복지계획의 내등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타.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 조직 및 계정 등 복지자원의 조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시회복지에 괸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각 시 군 구 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 중심이 되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지역복지계획은 그동
안 말로만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에 알맞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복지는
더욱 활성화되어 나가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통원 외. '사회복지웹사이트', 학지사.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글매 연구', 홍익재.
- 양용희, 김범수, 이창호. '비영리조직의 자원개발'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범수.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 홍익재.
- 김형배. 지방자치론, 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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