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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변수, 역사적 제도주의와 정치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적 분석 사례, 향후 역사적 제도주의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징
1. 이론의 적용범위: 중범위이론
2. 분석수준: 중위수준의 이론
3.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의 중요성
4. 초기선택과 순서의 중요성
5. 다원적 경로의 인정

Ⅱ. 역사적 제도주의의 설명변수
1. 제도
2. 역사

Ⅲ. 역사적 제도주의와 정치적 제도주의

Ⅳ.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적 제도주의
1. 배경
2.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

Ⅴ. 역사적 제도주의적 분석 사례

Ⅵ. 향후 역사적 제도주의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가들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기껏 핵 개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정당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주 교착상태에 빠졌던 의회는 그러한 분위기를 구체적인 정책지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핵 산업부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갖고 있었으나 그다지 강력한 압력집단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돈과 권력의 연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연계가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정치의 우위(primacy of politics)는 뚜렷했고, 핵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정치는 핵에 관한 한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었다. 정치인들은 너무도 쉽게 이전에 애써 만들어 놓은 핵 정책들을 부정해버렸지만 동시에 그들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핵 정책, 특히 핵에너지 계획의 좌초는 핵 논쟁과 핵 정책의 긴밀한 연계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연계가 반드시 긍정적인 정책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적 심의(democratic deliberation)와 여론의 정치는 분석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여론의 정치와 정당 간 경쟁으로 인해 기존의 분극적 다원주의가 심화될 때 대외정책과정에서의 일관성은 상실되고 제도화 수준은 낮아졌다. 이탈리아의 정치인들에게 핵의 개발, 그리고 핵무기의 배치는 공공재(public goods)인가 아니면 선택재(selective goods)인가? 이탈리아 핵정책의 진화와 퇴화는 바로 이러한 양 측면의 교차의 결과일 것이다.
Ⅵ. 향후 역사적 제도주의의 과제
역사적 제도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하기로 한다. 물론 현재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개념의 사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도의 개념이 유형적 정부제도 뿐 아니라 무형적인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상당히 그 의미가 달라진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에는 “계급”, “경제발전”, “기술진보” 등과 같이 다른 이론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분석적 핵심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역사”, “정책” 등 상호경쟁적인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론평가의 주요기준인 간명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셋째, 앞의 문제와 연결되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검증 가능한 일반화된 명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개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태적 비교를 강조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물론 크래즈너의 “평형의 정지” 모형도 제시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제도의 안정성이 왜 유지되는지에 관한 모형이며 제도적 변화의 동태를 설명하기에는 미약하다.
참고문헌
김선명 :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00
박순성 : 애덤 스미스와 근대적 세계관,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창간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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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편 :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1999
하연섭 : 역사적 제도주의
하태수 :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2001

키워드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