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목차

개념의 충돌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 관계

2. 관련 규정

Ⅱ. 결정요지

1. 법정찬성의견(위헌유지)

2. 법정반대의견(위헌)

Ⅲ. 검토

1.종래의 헌재 결정

2. 생존권vs자유권

위헌심사과정(고려사항)

생존권에 대한 새로운 조명

현재 법률 적용

2010년 아직, 제주에서는…

본문내용

의료법 (일부개정 2010.7.23)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키워드

시각,   장애인,   시각장애인,   직업선택,   직업,   선택,   생존권,   생존,   권리,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