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미래] 관료제와 J-Curve이론 및 관료제의 전망과 정치기술과의 정치적 결합

목차

Ⅰ. 과도화된 관료제와 J-Curve 이론

1. 관료제화에 관한 J-Curve 이론
2. MAX WEBER 이론에 관한 비판
1) 전문화
2) 계층제
3) 규칙과 규정
4) 일반행정가에 의한 관리
5) 비인격성
6) 경력주의
3. 과도화된 관료제의 함의

Ⅱ. 관료제의 미래예측

1. 관료화의 도래
1) 관료제 성장의 이유
2) 관료제 성장에 대한 평가

2. 탈관료제화의 도래
1) 관료제의 극복
2) 정부관료제의 축소

Ⅲ. 정보기술과 관료제의 정치적 결합

1. 관료제내 정보기술의 팽창이유
1) 일상화
2) 지식이 아닌 정보
3) 최저 비용
4) 상호의존성

2. 관료제와 정보기술 결합의 정치적 비용
1) 오류의 확대
2) 모호한 상황의 고려
3) 지각 경험의 손실
4) 법규의 미비
5) 비전문가들의 전문가 경시풍조
6) 정치학의 측면

3. 요약 및 결론

Ⅳ. 미국 관료제의 미래

1. 서론
2. 관료화와 정부규모
3, 관료화와 재량권
4. 관료화와 정보조직구조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만일 그들의 목표가 없다면
이들 활동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역사적 증거에 의해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둘째, 사회통제이론가
들에 대한 사회통제기관들은 지난 20-30년에 그들의 분산된 권위의 감소에 의
해서 정부의 기관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이다.
권위의 불일치로 인하여 학교 감옥, 정신병원 그리고 경찰서에서 파업과 폭동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권리운동이 일어나고 감옥에서는 죄수
의 권리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힘이 감소된 바 있다.
4. 관료화와 정부조직구조
정부 기관들의 복잡성 문제는 번문욕례(red-tape), 업무의 지연, 과도한 문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증대되는 다양한 사회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더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내외부적 운영은 더욱더 복잡해 질 것이다. 이와 관
련해 Hugh Heclo는 1933년, 1960년 그리고 1976년 노동부문에 대한 높은 조
직의 작업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40년 동안 조직은 보조관리들과 특별한 보조-대리-관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와 같은 현상은 다른 조직에서도 일어났다.
행정 복잡성의 증가는 이익집단의 거대한 성장과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향이 있다. 이익집단들은 법정기관수보다 더 많은 조직을 확대시키고 관료적 권
위의 획득뿐만 아니라 관료제 권위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지속할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앞의 절에서 Lowi의 논의는 직접적이고 단일규모적인 개념으로서 관료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관료제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James Q. Wilson은 그러한 개념은 정확하게 다규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그의 예측에 대해서 그는 관료제의 전망에 대한 정부의 선택,
전망에 대한 사회적 통제, 관료제 증가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이익집단의 전망에 대한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 가지 관점 모두는 관료제와 정부의 규모가 증대된다고 예측한다.
관료제의 재량권은 증가한다고 전망한다.
관료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지만, Wilson은 이익
집단의 증대는 관료적 복잡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의 관료들은 보다 덜 관료적이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운전 면허나 자격증 그리고 사회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전형적이고 다른 일상적인 조직을 취급하는 미국의 관료제는 거칠고 좋지 못
한 권위주의적 측면에서는 훨씬 비관료적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제도의 내부적
인 복잡성과 다양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관료적이다.
학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국내나 국외의 환경적 규칙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런 규칙들은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한다.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미국
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더욱 융통성 있게 고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 "시민들에게 있어 정부기관은 재량권을 거의 가지지 않을 때 더
욱 관료주의적이고, 그들이 더 많은 재랑권을 가질 때 덜 관료주의적이다"라는
명제는 매우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이는 규칙의 통제 하에 있는 조직과 재량권을 가진 조직 중 어느 것이 더 관
료주의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조직과 고객들간 흥미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요구와 정부기관의 목표가 공유될 때 정부기관의 재량권은 환영받
을 수 있고 정부기관과 우리의 요구가 상반될 때는 전통적인 규칙의 적용이 요
구된다.
한때 미국은 공항, 경찰, 공립학교의 연방 위원회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압력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법부는 더 많은 규칙들을 제정
한 바 있다.
근대적 관료제의 합리성과 제도적 우월성은 근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사회 각 부문의 관료제화 경향도 가속
화되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도상국가에서 정부관료제의 기능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즉, 정부관료제는 사회질서 유지기능과 사회변화의 관리기능 그리고 국가 발
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부관료제는 이러한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대 국가의
정부관료제는 그것이 갖는 권력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자칫 민주주의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관료제의 기술성 및 능률성을
살리면서 민주성을 구현하는 일이 현대의 행정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의 관료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는 일부
학자들은 관료제의 소멸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Bennis는 전통적 관료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1)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회변동, (2) 조직규모의 거대화, (3) 과학기술의 고도화, (4) 관리행태
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그는 기존의 관료제가 이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에 부
응할 수 없는 기계적 조직구조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조직구조
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미래의 조직구조는 대응적이고 쇄신적이
며 신축성을 띠는 애드호크라시 형태로 바절 것이라고 주장한다.
Bennis의 이러한 모형은 현실적합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을 받
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관료제는 끊임없이 수정되면서 동태적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에 근거한 전문적 관료제
는 외부적으로 가해진 규율보다 조직원들의 내적 규범에 의한 자율적 통제에
의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처럼 사회 각 부문에서 관료제는 수정된 형
태로 존속하면서 효율적 조직구조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제의 존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관료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완
전히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관료제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죄악시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을 목적시하여 야기되는 역기능과 병리현상을 고쳐나가는
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