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의 변화] 신공공관리론(NPM)의 개념 및 특징과 역할, 제도적 변화

목차

Ⅰ. 신공공관리론(NPM)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기원
1) 영국의 공공관리
2) 국제적 맥락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1) 관리적 논점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2) 관리적 철학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2) 신공공관리론 개념의 접근방법
(1) 전통적 공공관리와 신공공관리
(2) 학문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3) 실천으로서의 신공공관리론
3) NPM의 특징

3.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의 역할

Ⅱ. 신공공관리론의 현대화와 제도적 변화

1. 신공공관리론의 현대적 변화
1) 신공공관리론의 현대적 긴장
2) 영국정부의 NPM과 현대화
(1) 정책 결과를 전달하는 파트너로서의 관리자
(2) 성과향상을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관리자
(3) 시민의 파트너로서의 관리자

2. 새로운 조직 레짐을 향한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새로운 조직 레짐(Regime)을 향한 제언
새로운 의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로 기존 관리 연구의 한계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로는 기술적(technical)인 것이다. 즉,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인 파
트너쉽의 기법과 시민참여를 개발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 부문의 혁신
은 최근에 공공 부문의 실천에서 주류가 되기보다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두 번째 한계는 첫 번째 논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실천방법
이 전통적인 제도에 도전을 가하고 있고,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권력관계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요 논제는 기법들이 새로운 의제를 추구하는데
이용가능한지의 여부가 아니라 조직이 통치되는 방법에 적용될 것인가의 여
부이다. 혁신, 통합, 참여의 주제는 모두 기존 권력 기반에 도전을 가할 것
이고 조직적 저항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세 번째 논점은 새로운 의제 그 자체 내의 긴장의 상호작용이다. 현대화
의제는 NPM의 내부 갈등의 복제본과 같다. 특히 분권화, 유연성 측면과 다
른 한편으로 성과 대상과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 통제의 요구간의 갈등
이 특히 그러하다. 아울러 이는 새로운 형태의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협
력정부'와 조직 내 협력에 대한 초점은 공공분야에서 잘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쉽을 요구한다. 특정 조직에서 사업적 성공을 달성
하고 또한 분산된 목표와 결과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은 제한
되어 있다. 장기적 결과를 달성하려는 초점은 단기적 효율성을 위한 목표와
충돌되게 된다.
변화에 대한 설득력은 NPM의 초기 목표가 이미 달성하였음을 가정하는데
서 나온다. 즉, 공공부문은 효율성의 목표를 전환하였고, 경쟁과 시장메커니
즘의 도입은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로서 작용하던 공공부문의 권력을 붕괴하
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관점이 아니고 보건, 교육, 사회
적 소외 등의 부문과 관련된 사회적 목표일 뿐이다. 경제적 목표와 관련하여
는 노동당의 표준화와 성과 향상에 대한 초점과 결합된 전통적 NPM의 확장
을 요구한다. 즘 더 효과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초점은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간의 갈등을 해소할 가망은 없는 듯하다. 실제로 NPM의 의제를 달성하
기 위한 관리적 전략은 실제로 노동당이 근심하는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대화의 논제는 여전히 긴박하고 불안정하다. 그 초점은 새로운 정착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화의 실제
형태는 제도적 합법성을 달성하는 등 거버넌스의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상대
적 성공 또는 실패를 통해 달성된다. 가령 성과는 지역 통제를 위한 강한
집권화의 지향과 한편으로는 유연성 및 혁신 등과 같은 모순적인 기관적 갈
등에 초점을 맞춘다. 개혁의 결과는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기
존의 정치적 형성간의 새로운 연합 형성과 모순을 통해 달성된다. 아울러 노
동당 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간의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에 달려있기도
하다.
NPM과 현대화의 논의를 변화에 대한 결정론적 모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담론은 조직 내 행위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즉,
담론은 요소적인 것이다. 다만 모든 새로운 담론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구축하려 하는 가치와 가정을 내재화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전략적 행태를 습득할 수 있다. 담론은 또한
대안적 의제로 적합화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논의한 현대화
담론에서의 딜레마, 분리와 붕괴 등은 현대화가 재형성될 수 있고 반대의
담론으로 옮겨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대화 의제 내의 정치적 갈
등은 부분적으로 NPM의 유산과 그것이 도출하는 조직, 관리 이론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리워질 수 있다. NPM의 담론과 실천은 분명히 사회적, 정치
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의제간의 갈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 시민, 이
용자, 지역 공동체)을 중립화시키고 대체할 수 있다. 즉, 현대 공공서비스는
관리되어야 하고, 모순적 조치들을 균형화해야 하며 또한 새로운 의제와 밝
은 의제들을 화해시켜야 하는 갈등의 연속 중 하나일 수 있다. NPM의 도구
와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모형이 공공서비스 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와 새로운 조직에 대한 증가하는 비판에 대해 등장하
는 대안은 바로 문화에 대한 변혁이다. 즉,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협동생산 뿐 아니라 공공부문 문화 전체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환적 변혁을 지지
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Pratt et al., 1999; Stewart, 1999; Wilkinson
and Applebee, 1999; Marilyn Talyor, 2002). 이들은 협조와 연합에서
지식생산과 학습의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협조적 진화(co- evolution)로
의 이동을 논의한다. 협조와 연합은 경계선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여전히 분
리한 채 이미 예측되고 알려진 목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찾는 것이
다. 하지만 협조적 진화는 그 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서 환경이 불확정적이
고, 포괄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는
없으며, 문제가 복잡하고 다국면적(多局面的)이고, 문제 해결 전략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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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