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본문내용

입법수준에 관심
(2) Governance의 관리적 수준
통치관계 자체가 아닌 이를 형성(shaping)하는데 초점
조직 구성원에 의한 전략의 정교함을 강조
(3) Governance의 기술적 수준
노동수준에서 governance를 형성하는 것
전략적 제휴는 일상적으로 나타남
III . 전통적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개념은 상하위 수준 및 접근방식 그리고 설정범위에 따라 다소
설명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의 합법적 체제유지 방식, 관료제적
계서주의(階序主義)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치구조에 관한 전환을 모색하는 데
는 공통점이 있다. 과거의 체제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
하여 효율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정치 행정 경제적 판단에 따라 이론
바 레짐이동(regime shift)을 통하여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 공
공 및 민간부분의 활로개척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 제도적으로는 과거 임시조직이라고 불렀던 Network
조직의 활성화와 응용이 지적되었으며, 국가의 기능을 역동적인 노젓는 역할
에서 사회조정적 역할로 변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부 권위와 위상의 변화, 규칙과 제도적 배열 설정의 변화가 뒤이어 나타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market)으로의 공급 서비스 주체의 변화, 하
부조직 및 지방으로의 분권화, 국가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주의를 기반을 국
가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화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 대하여 다원주의 이론(Pluralistic democracy
theory)에서는 명시적이건 아니건 간에 국가가 민간영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조합주의(corporatism)에서도 국정운영과 관
리에는 상당히 많은 행위자(actor)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는 압
도적인 권력과 지위를 영유하고 있었다고 하며 현재에도 대부분의 국가체계
가 그러하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아래의 표와 같이 몇가지 측면의 변화를 가
져오고 있다.
이외에 Pierre와 Peters(2000)는 거버넌스의 출현으로 인한 3가지 변화를
주시하였다. 첫째는 국제적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국가의 역할이 감소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Moving up'이라 표현하였다. 여러 국가에
서는 국내 주요문제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각국은
유사한 정치적 문제거리를 범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묘안으로
생각했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문제처리를 상용화 하는 수단이 되었으므
로 굳이 각국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혼자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간 무역규제의 평등적 완화(GATT, WTO), 국내 공공자
본의 세계적 원조 및 협조(OECD, IMF, World Bank), 상위정책의 공조
와 규약(EU, G7정상회담, APEC 등), 국내민간 자본의 투자 및 거래의 활
성화 등에 따라 국가들은 일부 주권을 국제기구 등에 넘겨주면서도 국내 주
요 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쟁력을 제고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거버넌스로 인한 국가역할의 감소는 '분권화'(moving down)에 있
다.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분권이란 지역
(regions) -지방(localities) -공동체 (communities)로의 권한이 양을 의 미
한다. 물론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기구가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그
러나 분권으로 인한 일부 기능의 이동과 위임, 공공서비스 공급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거버넌스로 인한 분권의 요구는 네트워크 체제 구축에 기반이
있다. 지역 지방 공동체는 국가와 함께 행위자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
거의 중앙정부 보판 지원 역할에서 비표준화 서비스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지방정부와 보다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까
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발생하는 지역, 지방, 공동체의 문제를 국가 전
체가 떠맡지 않으므로서 최소한 정부역할의 증대는 피할 수 있다.
넷째, 결정적으로 국가의 기능이 거버넌스라는 현상하에 격감될 수 있는
여지란 조직이나 정책자체의 '외부이동'(moving out)이다. 실제로 많은 선
진국에서 조차 국유기업을 매각하는 민영화로부터 일부기능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집행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쉽 등이 있
다. 이외에도 책임운영기관을 조직함으로써 정부기구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독립채산(獨立採算)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감시기능은
제 3섹터인 NGO에게 넘기는 방식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국가와 민간 사이
의 계약(contract)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민간으로 유입된 이
전 공공의 기능이 민간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계약변화가 단계마다 일어
날 수 있다.
거버넌스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감축되는 것은 사실상 인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소지의 것도 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할 대목을
펄어주는 것이 거버넌스의 자율 조정 체계이며, 자기조직 체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병영(2004) 교수는 관리방법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나 네트워
크 이론 역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론이라고 보며, 이는
후에 논의할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와 조직이론으로서 신제도주의가 거
버넌스의 차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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