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정부의 성격
4. 환경 요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주체 이전과 계약
주체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특정 계
화나 서비스의 공급이전(供給移轉)은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거래비용을 수
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계약관리능력이 요구되어질 수 있다.
Stein(1990)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적인가 아니면 배타적인가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이 조합에 따라 정부가 공급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 이는 순수 민간재와 요금재를
제외한 공유자원과 집합재였다. 계약의 문제는 민간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쟁시장에서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의 계약에 있어서는 문
제를 일으켜 시장실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은 공공재를 덜 생산하
려고 하게 되고, 계약의 설정가능성은 더 어려워진다. 정부와 시장의 구매자
가 단 하나로서 1:1 거래라면 계약성립이 보다 쉬워지겠지만 복수의 구매자
와 복수의 생산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공공재에 관하여 계약을 수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특정한 자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정보가 민
간재에 비해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탓이며, 결과적으로 매우 높은 고정비용
(fixed-cost)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계약권을 한 번 따낸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 번 계약에서도 잠재적으로 높은 계약 성공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보장된다.
공공재의 공급에 대하여 더욱 어려운 점은 공공재 공급에 대한 감시와 평
가문제이다. 공공재를 민간위탁한 정부는 수탁자 성과에 대한 정보 모으기
또는 측정하기를 할 때 직접 운영하였을 때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는 교도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감
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직영방식보다 초과한다면 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장구되기
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3. 정부의 성격
민간위탁을 하는 합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기구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Osborn과 Gaeb1er(199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의 경
쟁효율성을 부추김으로서 민간과 같이 운용하려는 특성이 있다. 즉, 정부도
민간기업과 같이 구조화되어 행동하려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민간기업
의 경영전문가가 정부의 관로장이 되었을 때 자신의 행정관청구조를 민간과
비슷하데 만든다는 것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4. 환경 요인
외부적 환경요인 역시 정부의 계약관리 결정을 형성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결정은 많은 공동체에서 정치적 화제 거리로 대두되어 진 바 있다. 민간위탁
의 반대자들은 민간위탁이 재화를 능률적으로 공급한다기 보다 정부의 역할
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기존 정부의 공무원들은 민간위탁으
로 인한 실업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경쟁을 확보하지 않고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는 시위도 감
행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환경적 요소로서 민간위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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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