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법] 지역복지계획의 개념과 목표 및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지역복지계획의 필요성

1. 지역복지계획 추진의 필요성
2. 지역복지계획의 주요 요소
1)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으로서 계획
2) 지방자치단체 지표의 계획
3) 종합행정서비스의 계획

Ⅱ. 지역복지계획의 이념

1. 기본 인권의 존중
2.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
3. 지역 특성의 중시
4. 민.관 협동과 주민 참여

Ⅲ. 지역복지계획과 주민 참여

1. 쥔 참여
2.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3. 남녀노소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
4. 지역복지문화의 창조

Ⅳ. 지역복지계획의 기본 목표

1.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2.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서비스 실현
3.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4. 생활 관련 분야와의 연계

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1.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촉진하는 사항
1)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의 목표를 제시
2)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3) 이용자의 권리 옹호
3.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 활동에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상황
5.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체제와 과정
1)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2) 지역복지계획 추진위원회
3) 지역복지계획 추진의 결정
4) 지역복지계획 목표 설정
5) 주민 참여의 모색
6)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7)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Ⅵ. 지역복지계획의 실천과 과제

1. 지역복지계획의 실천 단계
2. 지역복지계획의 과제

Ⅶ.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도의 결정,사업 주체의 분담,
사업비의 배분이 포함된다. 평가 계획은 사업의 달성도, 주민의 충족도, 지역의
조직도, 계획 책임 소계의 유무로 구성된다(이영철, 1996).
이상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복지계획이 성공적으로 실천되려면 지역주
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
다. 이 밖에도 지역복지계획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 관의 유
기적인 협조체제와 민 관의 중간에서 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중간 단체, 즉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지역복지계획의 과제
지역복지계획이 체계화되기 위한 전망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고립
고독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개선하기 위
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축적해 온 기술, 인재,
문화, 전통, 자연, 산업화 등의 특색 있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개발하여 새로
운 프로그램을 기획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거시적(macro)인 공공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의 최저
생활의 보장(national mi운mum), 안전망(safety net)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가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방분권화가 실현되는 가운데 가장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 확보를 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자치단체 간 자
원 확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기능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지역복지계획은 지방
자치단체의 규모,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능력, 주민 참여의 성숙도, 지역
내의 사회자원, 전통적 문화적 기반 등에 따라 그 계획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의 능력에 따른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시설복지와
재가서비스를 수립하며, 지역 케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복지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지역 내 복지 과제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그것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계획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野a定 2004:
145-146).
이상과 같이 지역복지계획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역복지계획이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수립되어야 할 기본적인 구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
한 지역복지계획도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접한 지역사회의 지역복지계획도 함
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7.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시사점
우리나라에도 200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
어 각 지역별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립하도록 법
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 15조의 3항과4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의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
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
다.
(4)보건복지부 장관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5)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방법 및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 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전달페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각 시 군 구 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한 가지 중요
한 점은 지역복지계획과 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90년대 중반 실시된 보건과 복지를 무리하게
통합하여 실패로 끝난 보건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복지
와 보건계획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복지계획은 그동안 말로
만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에 맞는 지
역복지계획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
역사회복지는 더욱 활성화되어 나가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감정기, 백종만, 김찬우. '지역사회복지론: 이론, 기술, 현장'. 나남, 2005
- 김종일,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2004
- 최옥채,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직화 기술', 학현사, 2005
- 김영호, '자원복지 이론과 실제', 홍익재
- 김수영 외,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양서원, 2003
- 은천노인복지회, '데이케어프로그램 연구',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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