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등장]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복지원주의, 실버산업 현황 분석

목차

1. 시장원리의 도입
1) 새로운 어프로치
2) 민간활력의 도입

2. 사회복지의 민영화
1) 민영화의 역사
(1) 울펜덴 보고서
(2) 대처리즘과 복지다원주의
2)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1) 시장원리의 필요성
(2) 시장화의 배경
(3) 민영화의 제 형태
3) 복지의 공적 책임과 공사관계

3. 복지다원주의
1) 복지믹스론
(1) 복지믹스론의 등장
(2) 다원화의 배경
2) 복지서비스의 다원화
(1) 복지서비스 다원화의 의의

4. 실버산업 육성정책
1) 일본의 체제정비
2) 한국의 체제정비

5. 실버산업의 가능성 및 한계
1) 실버산업의 가능성
(1) 가치를 낳는 실버산업
(2) 실버서비스에 대한 니즈의 증대
(3) 다양한 서비스
(4) 이용층의 확대
2) 실버산업의 한계와 과제
(1) 채산의 확보
(2) 이용자 확보의 곤란성
(3) 인력확보
(4) 공평성 확보
(5) 서비스의 질
(6) 비영리단체 등과의 경쟁
(7) 계속성, 안정성의 문제
(8) 정보의 비대칭성
(9) 투자, 운영자금의 확보

본문내용

실버산업의 등장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실버산업이란 한마디로 실버시장 혹은 실버 소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전체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세분 시장 중에서 특히 실버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 집단을 실버산업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달아 오르고 있다. 은퇴노인을 겨냥한 '실버산업’은 21세기 최대 유망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8년을 전후해 정년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실버산업이 2010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버산업이 2000년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미래 산업’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새로운 시장으로 노인대상 요양시장이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되어 실버산업의 개화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들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인 관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해，시장규모가 2001년 39조 엔에서 2015년에는 155조엔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55세 이상 중고령자가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으며，이들의 소비비중도 민간소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버산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시장 규모는 2002년에 약 6조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인구고령화 진전과 국민연금 지급개시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31조 원，2020년 116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도 전방위 파급효과를 유발해 중소기업 활성화，고용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은 물론 실버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맞춤형 서비스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중소기업에 유리하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취업유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