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목차

Ⅰ.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3. 범위

Ⅱ.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특징
1. 민간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2) 제도적 재편성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4) 비상환 청구 및 제약된 청구권
2. 민관파트너쉽(PPP) vs 법인
3. 전통적 PPP vs 새로운 PPP
1) 전통적인 파트너 쉽
2) 새로운 파트너 쉽

Ⅲ. 민간파트너쉽(PPP)의 추진요인
1. 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연구
2. PPP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PPP 사업의 평가 기준

Ⅳ. 경쟁과 변화
1. 수평적 선택
1) 수평적 선택의 의의
2) 수평적 선택의 조건
2. 수직적 선택
1) 수직적 선택의 의의
2) 수직적 선택의 조건

Ⅴ.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성과와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수직적 선택의 의의
수직적 선택이 의미하는 것은 각 주(지방자치단체나)별로 파트너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주(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규칙을 선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인 수준만 고려하여 성문법의 형태는 법률, 명
령, 규칙, 조약, 자치법으로 수직적으로 정렬할 수 있다. 그리고 성문법의 조
항에 의거할 떼, 상위법으로 갈수록 기업이 적응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
다. 범 규칙 등은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어서(Klausner, 1995: 757) 민
간조직이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할지라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법규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원화된 기업의 형태는 규칙
의 묶음들이 있어서 기업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직적 폭이 넓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수직적 선택의 조건
수직적 선택을 효율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려면, 각 자치단체 내의 제도적
틀이 네트워크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응집
력(coherence)이 있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 안에서의 복합적이고 응집력 있
는 수직적 선택단위 형성은 비효율적이면서 강제적인 규칙들을 퇴거시키는
규제의 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적 선택에서는 기업에 복합적인 형태가 유리하다고 권고한다. 복
합적인 형태는 기업 내에서의 강한 합동경영(co-management)이 아니면
계약의 취소를 유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순수공공조직과는 달리 파트너들
간의 개인적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나 법의 복합적인 형태
(multiple form)가 수직적 선택에 이롭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와
기업간의 규제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기회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각 정부기
관들이 기업과의 관계모색을 경쟁적으로 취할 경우, 경영에 있어 복합형태는
정부가 규정한 강제적인 신탁에 관한 의무로부터 신속하게 빠져나을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장한다(Huang and Knoll, 2000: 190). 복합적인 형태는 정
부와 사업을 하게 될 민간 기업의 많은 난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행정부와는 달리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은 복합형태로 인한 규제
축소나 폐지를 거부할 것이다. 변호사 집단(이익집단)들이 기업에 대한 법적
조언이나 기여도가 낮아져 수입이 적어지는 만큼 거센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정부와 민간의 완전한 거래 형성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우려 때문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몇몇
의 기업들이 제도나 법의 개정으로 민관혼합양식의 경영이 쉬워졌다 할지라
도 대대적인 반대는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규칙의 수준을 매우 낮게
형성하여 개정하고 일부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만 받아들이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회사들도 이러한 흡내내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충분히 정
부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타 기업들이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관한 두 가지 접근 양식은 파트너쉽의 경영형태
가 거버넌스의 레짐에 있어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성과와 문제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은 기존의 전통적 계약에 비
해 여러 분야에서 재정적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영국의 도로 사업의 경우
15%의 예산절감을, 교도소 건설에서 10%, 공공재택 근무 IT 시스템구축에
서 40%, 국립의료체제구축에서 종전 보다 무려 60%의 절감을 가져왔다
(HM Treasury, 1997).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절약에도 불구하고 기간시설 구축에 있어서만도 여
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첫 번째는 장기계약으로 인한 공사시간의 지
연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계약기간이 장기화되어 있어서 계약기
간 보다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없었다. 계약의 경직성을 아직도 타파하지는
못했다. 사업의 중간중간 마다 지속적인 참여자들의 이견 조정도 사업기간
의 장기화에 한음을 했다.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고 할지라도 참여자들이 보다 높은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
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강한 반대이다. 민영화사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반대가 거세었다. 이는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남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l8>(Levy, 1996). 셋째는 장기계약에 있어 위험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계적인 민관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참여자
들은 다수였으나 PPP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전문가들도 부족하였기 때문
에 사업자체의 성사 유지가 어렵게 느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PP는 정부사업의 개선된 실천방법으로 긴급히 요청되
고 있다. 특히 정부조달을 위한 프로토콜(protocol)로서 민관협력사업은 시
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친 공개매각에도 불구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 인수희망자가
없어 민영화를 이루지 못한 채 2000년 2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한국종합화학의 청산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종합 화학은 분할매각이 이루어 졌으며, 2001년 5월 수산
화알루미늄 공장이 매각되고, 동년 8월 한국종합화학의 직영인 남양화성공장
을 매각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석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는 동년 기월 임
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한데 이어 12월 한국종합화학공업 주식회사법이
폐지되고, 2003년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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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