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신자유주의의 기여와 공헌, 한계점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의의

Ⅱ.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

Ⅲ.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시장지향적 개입
2. 필연성이 아닌 확률의 법칙
3. 공동체와 개인주의
4. 포디즘에 대한 방향

Ⅳ. 신자유주의의 유형

Ⅴ. 신자유주의의 기여와 공헌 그리고 한계

1.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적 권고와 지침제공
1) 시장규칙의 재형성
2) 세제(Tax)의 감면
3) 공공지출의 축소
4)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5) 공공부문의 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의문
3) 개발도상국(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의 쇠퇴
4) 사회계층간 갈등의 증폭
5) 복지국가의 후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촉진을 독려하면서 세계경제의 통합을 이끌어가고 있다. 따라서 WTO가
내세운 자유무역과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과세의 철폐,
통화의 평가절하, 임금삭감, 민자유치를 위한 내외부 규제의 완화를 강제하
였다. Washington Consensus와 WTO의 일련의 시장음화 지배적 구조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개도국은 IMF로부터 채무차환, 새로운 기금을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융통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를 지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구조조정지침(SAF: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ies),
구조조정 프로그램(SAP: Structural Austment Programme), 구조조정대
출(SAL: Structural Adjustment Lending)을 만들어 신자유주의적 기치
하에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투자의 증대,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등의 조항을 달고 있다. 채무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 더 높은 금리이자를 내
야하거나 신인도 하락이라는 강력한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apr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
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동유럽 국가 등에 적용되면서 복지국가의 가속을 제한
하게 되었고, 국가붕괴 및 파산선언의 빌미가 되는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4) 사회계층간 갈등의 증폭
신자유주의 실시 이후 세계 시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의 고향에서는 GDP 및 주가는 증가하였지만 실질임금은 줄었고,
실업난은 여전하였으며, 교육기회의 편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또한 1970년
대 이후 철도, 해상, 항공운송수단의 운송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IT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비가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혁신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Kotz, 2003: 30-31). 그리고 정
말로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로 보았을 때 이익을 향수한 나라들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는 시장의 확대에 따라 사회 내 전반적 계층의 실질적인 부
(wealth)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숙련공과 비숙련공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유연한 노동시장에서 기술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비기술자는 임금의 하
락을 안고가야 했다. 또한 세계자본 유치를 위해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전체적인 임금의 삭감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자본에 의한 기업이윤 측적이
임금노동자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
단기간 계약에 의한 고용자, 건설노동자, 영세 사업자들이 생활보호나 사회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중요한 생존요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둘째, 기업환경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규제된 사회가 갑자기 규제완화의 체
제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시장을 경험한 바 없는 개도국 중소기업은 도산율이
높아지고 세계기업과 손잡은 일부기업과 대기업만이 살아남아 산업계에서도
계층간격이 거대해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관리를 위한 교육, 객관화된
시장정보의 수급, 제조업 등에 대한 적정이윤 확보를 위한 안전망이 가동되
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의 거대자본기업과 경쟁하기란 역부족인 셈이다.
셋째, 자본의 비통제화로 인한 계층의 괴리현상이다. 이는 국가간의 빈익
빈 부익부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사회계층의 사이에서도 적용되었다. 신자유
주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 등은 한결 같이 관계 행위자들의 자기규제와
공동의 통제를 말하고 있지만 자본의 통제는 생각만큼 쉽지않다. 뉴욕, 런던
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규모는 필요 이상 초과하고 있
고 웬만한 개발도상국의 1년 예산도 초과하는 실정(허철행, 2003: 112)인
반면, 하루 2달러 이하의 소비수준을 가진 인구가 전체의 30%에 달한다(조
원희, 2001: 190). 국가 내에서는 중앙은행이 국내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됨에 따라 개별 민간은행들은 나름대로의 적극경영전략을 취
하는데 이들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상장업체나 고가 아파트 담보 중심으
로 대출에 나서는 것이 가속화 되었다. Lete1ier(1976)에 의해 권위주의적
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m)라 알려져 있던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경제적 자유는 국가를 단순한 수신자(receiver)로 전락시킴으로서 자본의
이동을 오히려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비엘리트 계층은 정책의 불참
여와 함께 자본축적에 대한 기대를 멀리하게 되었다.
5) 복지국가의 후퇴
19년대까지 정부의 개입주의에 근거한 사회정책들은 복지국가를 실현시
키는 계기가 되었고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노동 등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공공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부족으로 유효수효가
창출되지 않았다. 생산성과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위기와 함께 오일쇼크를 받
게 되자, 복지비에 대한 지출을 대폭 삭감하게 되었으며 이를 감축관리
(cutback management)의 시작으로 본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가 성행
하게 되었고, 여론도 복지지출에 대한 삭감에 압력까지 행사하였다(허철행,
2003:21).
신자유주와 도입 단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비개입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한
다.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시장도 있다. 자발적인 제 3섹터의 역할이 괄목
상대하게 커지지 않는 한 미래에도 그 보완책이 불투명하다.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실현. 곧 사회적 복지의 자율적 실현이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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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