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목차

Ⅰ.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Ⅱ.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Ⅲ. 중재자 카피센터의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
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자신의 블로그에 많은 창작물이나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
은 이러한 CCL을 표시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CCL
은 창조와 나눔을 중시하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다. 이제 CCL은 온라
인을 넘어 학술, 공공의 영역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동전의 양면성을 띄고 있다. 과도한 저작권 보
호는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을 제한한다. 반대로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지식의 창조적인 생산활동을 막을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
보화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저작권
의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가치 있는 자원을 잘 사용
할 줄 아는 사회만이 창조적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2010
- 장석권, ‘개방형 IPTV 생태계를 위한 원칙과 상생방안’, KT 경제경영연구소, 2010
- 이시훈, 성열홍, 손영화. ‘미디어, 소비자, 광고의 변화’, 한경사, 2008
- 최혜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산업’, 계간문예, 2006
- 신지은, 박정훈 등, ‘세계의 미래학자 10인이 말하는 미래혁명;, 일송북, 2007
- 이정호, ‘블로그 시대의 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김지희, ‘커런트 TV가 보여주는 양방향 미디어의 진수’, 미디액트 미디어운동연구저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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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