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와 성인자녀] 노부모 부양과 부모자녀관계 및 부양 형태, 문화

목차

Ⅰ. 가족의 부양기능 변화와 세대 갈등

Ⅱ. 노부모 부양과 부모자녀 관계

1. 부양에 관한 기대와 부양동기
2.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와 형평성

Ⅲ. 부양 형태와 부모자녀 관계

1. 동거부양
1) 동거부양의 장점
2) 동거부양의 문제점
2. 비동거부양

Ⅳ. 새로운 부양문화에 관하여

1. 가족의 동거부양을 지원하는 제도 및 시설의 확대
2. 다세대 공동주거를 통한 부양분담
3. 아파트 단지 내 노인동
4. 공적 시설부양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노후
의 부양불안이 지속될 경우, 자기 부양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출산 동기가
약화되거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부양체계의 안정화는 간접적
으로 출산의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 가족의 동거부양을 지원하는 제도 및 시설의 확대
동거부양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세대인 노년층의
상당수가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한다. 사회적인 부양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동거부양을 전면적인 사회부양으로 교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족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전적인 공
적부양의 경우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노년층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부양세대
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부양능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와 동거부양을 하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개별 노인 가구에 도우미를 정기적으로 파견하
도록 제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낮 동안 보살핌을 제공하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여 보급함으로
써, 주부양주체(主法養刻辯)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2) 다세대 공동주거를 통한 부양분담
3세대 주거형 아파트가 동거하는 세대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를 확대 적용하여 부모세대와 성인자녀들 세
대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되 하나의 건물 혹은 인근에서 살면서, 부
양을 분담해 가는 모습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도구적민 부양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거가 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
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성인자녀의 수호가 여럿일 경우,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정신적 실질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노부모
의 입장에서 역시 어느 한자녀에게 과도히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자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와 장성하여 결혼
한 형제자매들이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독립성이 결여되고 사
생활이 과도히 노출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따
라서 여 삶'으로 인한 편리함과 노부모부양의 분담이라는 장점은 살리
면서 개별적인 성인 세대들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처럼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성패를 좌우할 것 이다.
3) 아파트 단지 내 노인동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동을 건설하여 보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노인동은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일반동과는 달리 노인의 특성을 고
려한 설계와 노인의 의료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특히 현재의 유료 양로시설에서 제공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식사 및 일상생활과 의료 서비스 등의 혜
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연결한다면 아파트의 일
반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동 가
까이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위치하게 하면, 노소(老小)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어린 세대 및 젊은 세대
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녀세대와 같은 단지에 거주함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녀세대는, 동거부양에 대한
부담 및 별거로 인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까
이에서 노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절충적 방식이 일반화할 경우 부양 세대와 피부양 세대간 갈
등을 줄이면서, 전적인 공적부양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위치 또한 과거의 한적한 장소로부터 점차 성인자녀들의 주거지 가까이로
옮겨지고 있는 경향이어서, 자녀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노후
부양 방법은 기실 중산층 이상의 자녀와 노인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들이다.
4) 공적 시설부양
저소득층의 홀로 사는 노인들은 공적인 부양체계에 의존해야 할 당위성
이 높다. 그러나 공적인 부양체계의 경우, 수혜요건이 까다로워서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제외되어 왔다. 이는 실질적
으로 저소득 노년층을 절대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공적 시설부양의 수혜요건을 현실화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불
가능한 상태이면서도 자녀들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제공받을 수 없는 모
든 경우를, 사회가 끌어안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료 양로시설의 확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저변을 포괄하는 무료 양
로시설의 확충과 질적인 관리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무조건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과 같은 잔여적인
복지개법을 교수하면서 전통적 효 이념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느 세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부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책과 동시
에, 가족부양에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부양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사회부양 대상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는 가족부양이
든 사회부양이든 혹은 절충적 형태든. 가족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부양 방안의 확충을 전제로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국립청소년수련원 중, 장기 발전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손선경, 채준호(2009). 청소년의 불안, 자의식 및 방어기제에 따른 심상능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배규환 외(2007). 청소년학개론. 경기: 교육과학사
-권일남 외(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김기헌(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9).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경기: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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