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의 개념 및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목차

Ⅰ.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

Ⅱ.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적 이해

1. 장애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2.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

Ⅲ. 자립생활 철학과 개념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적 요소
1)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2) 자립생활의 이념적 요소
2. 자립생활의 개념
3.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Ⅳ.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써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된다.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우리나라에 자립생활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97년 '서울 국제장애인
학술대회' 에서 일본의 자립생활 운동가인 나카니시(Nakanishi)가 일본의 자립
생활을 소개하면서부터다. 그 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정립회관이
일본의 휴먼케어협회와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직원연수, 강연회 , 세미나,
동료상담교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면서 자립생
활 개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에는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후
원으로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이 조직되었으며, 이 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동대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자립생활
센터' 에 지원되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1960년대 공민권, 시민권, 소비자운동 등에 그 이념적 배경과 시기를 같이하면
서 차별과 불이익 없는,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삶을 지향(Vogelsanger,
2001)하는 본격적인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서막이 되었다. 특히 1972년에 캘
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설치되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후 많은 자립생활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으며,1981년에는 전
미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가 설립되어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운동의 기틀을 마련
하고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장애인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자립생활운등은 중증의 장애인이 구심점이 되어 자신들의 대사회적 참여권 보
장 및 획득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치적 노력으로 일궈 낸 의미 있는 사회변혁
운동이라 볼 수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500여 개소의 자립생활센터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전국적인 자립생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이 세미나에 초청된 미국의 자립생활운동 및 센터의 지도자들이
당시 일본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끼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미 일본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던 역사적 사건들을 계
기로 사회개혁을 주창해 오던 장애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권 회복 측면에서
의 장애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자립생활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6년 하치오지 시에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
되었고, 이후 2003년까지 전국에 110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독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운동과 그에 이은 자립생활운동과 맥을 같이하
며 성장한 중증지체장애인 중심의 이른바 '불구자운동(Krpelbewegung)'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독일식' 자립생활운동이라 할 수 있는 '자기
결정적 삶을 위한 운동(Selbstbestimmtes-Leben-Bewegung)'이라는 자조조직 활
동으로 체계화되어 매우 조직적이고 법지역적인 기능을 함유하여 오늘에 이르
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보고서와 현장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
써 정치 및 정책적 파트너십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 및 자립생활센터의 발전과정은 선진국의
이념 및 실천방법의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운동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친 후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외국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립생활이 안정적
으로 정착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및 기타 의료제도, 연금제도 등
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권, 노
동권,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운동들이 있어 왔으나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정책화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어 왔다(변경희, 2002).
그러나 그 이후 자립생활 관련 영역에서는 서서히 많은 긍정적 변화들이 일
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10월에 서울특별시가 3억 원을 확보하여 자립생
활센터 5개소를 지원하면서 본격적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으
며, 2003년 7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획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기반사업' 을 조성하여 자립생활센터 7개소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하여, 전국 10개소의 센터를 지정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이나 이동서비스, 주택
개조,동료상담,활동보조서비스,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이 지원되었고, 이를
통해 자립생활 제도화는 이념적 운동에서 사업적 기반구축을 가져오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 전국에 20여 개소의 자립생활센터
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자립생활센터가 중심이 된 자립생활운동의 결과로 장애인복
지법 전부 개정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적 틀이 갖춰진 것은, 여전
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게다가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
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회복 및 권리신장이라는 새로운 운동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서도 자립생활센터들의 연대활동은 매우 중요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립생활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하게 통
계를낼 수는 없지만, 자립생활센터들의 가입 기구별 분류로서 우선 '한국자
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각각 등록된 전국 총
80여 개 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
들, 그 외 소수의 장애인복지관 산하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으로 개괄적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은정(2008).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정종화, 주숙자(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파주: 양서원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신정
-보건복지부(2007).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이달엽(2004). 장애인을 위한 직업개발과 배치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