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_건강보험제도와의_차이점을_통해_우리나라_건강보험이_개선해야_할_방향에_대해_얘기하시

목차

◎차이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2. 본인부담상한제의 개선
3. 의료저축계정의 부분적 도입
◎결론

본문내용

위험분산이므로 분산 가능한 위험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 비교적 경미한 위험의 분산에 효과적이다. 중증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그 크기가 커서 저축계정이 쉽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경우 충분한 공공의료체계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급여주조의 개편을 위해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급여체계를 중증질환 위주의 급여구조로 바꿀 때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의료저축계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은 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기존의 사회보험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도덕적 위해에 더욱 민감하므로 의료저축계정을 통해 개개인이 지출에 책임을 질 경우 의료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공공의료체계가 극히 미약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의료저축 계정의 역할이 소액진료비 지출만을 위한 제한적인 의료저축 계정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급여구조 개편과 보험료 인상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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