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의 개념과 방법 및 기능과 쟁점에 대해 설명

목차

Ⅰ. 사회보장의 정의

Ⅱ. 사회보장의 방법
1.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2.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Ⅲ.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생산성 기능
4. 사회, 정치적 기능

Ⅳ. 사회보장의 쟁점들
1.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2. 사회보험의 당위성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4.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 경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사회보장과 근로동기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셋째, 사회보장으로 사람들의 저축이 감소하게 된 문제도 논란이 많다. 일
반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들의 개인저축률(가계저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저축률은 10% 미만이고, 반면 한국, 일본 등은 30% 이상이
다. 문제는 이렇게 서구 복지국가들의 저축률이 낮은 것이 과연 사회보장 때
문인가 하는 점이다.
즉, 사람들의 저축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사회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저축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
거나,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 주기 위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저축을 한다.
또한 이러한 저축동기는 국가들마다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설령 사회보장으로 사람들의 개인저축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하
더라도, 중요한 점은 투자를 위한 국가 총저축 규모이고 개인저축은 국가 총
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낮다.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정책이나 금음정책 등으로 국가 총저축과 관련된 정책적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확대로 인해 개인저축이 줄고, 투자가
줄어 결국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의 확대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경제에 해롭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빠른 기술변화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오늘날
과 같은 치열한 세계경쟁의 시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의 확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어느 정도 장애
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후한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자들의 보유임
금(reservation wage)을 증가시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 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하려는 동기를 약하게 만든다. 또한 높은 사회보장세의
부담으로 새로운 노동력을 고용할 동기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사회보장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노동시
장의 유연성에 장애가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사관계의 단체협약에 있
다. 이것은 서구 복지국가들이 지금까지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고용,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 여러 가지의 근로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크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경제상황의 변화 시기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즉, 경기가 침체가 되어 노동수요가 적을 때도 임금의 감소 및 해고가 어렵
고, 새로운 산업에서 노동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한 신규고용이나 노동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확대로 노인이나 여성 세대주 가구가 늘어나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의 확
대가 어느 정도 가족해체를 유발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족해체 현상은
주로 산업사회의 일반적 특성, 즉 생활양식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족해체 현상은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예,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 영국에 비해 가족해체 현상이 적다).
설사 사회보장으로 노인 세대주 및 여성 세대주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한마디
로 미미하다. 또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필요로 한다면 국가정책으로 유
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여성 세대주 증가에 따른 이들의 생활의 불안정을
막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보장의 확대가 지하경제를 늘린다는 점도 실증적인 증거가 빈
약하다. 사회보장의 확대로 사람들의 탈세에 대한 동기가 커지는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조세체계, 소득파악의 정
확성 여부, 국민들 간의 연대감 정도,조세에 대한 가치관 등의 여러 가지 사
회적 조건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부담이 높은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이 가장 잘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5% 이내로 낮은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10-20% 대이다. 특히
사회보장이 매우 낙후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사회보장의 확대가 국가경제의 해롭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사회보장이 국가경제에 해를 준다는 주장은 불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널리 알려졌듯이 사회보장이 확대되면 국가경제에 이로운 측면이 많
다. 첫째, 현재나 미래의 인적자본의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다. 둘째, 총 수요관리를 통해서 경제안정의 도움이 되며(예, 실업률이
높았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업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경기 향상을 이를 수 있
다), 셋째, 생활안정으로 근로자들이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새로운 기술 습득
기간 동안에 생활안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널리 알려졌듯이 사회
적 정치적 안정을 통해 국가경제에 여러 가지 측면에 이로운 점을 주고, 다
섯째, 사회보험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것 등이다.
이렇게 사회보장이 국가경제에 주는 이로운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의
확대가 설사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사회
보장 확대의 당위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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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