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자 및 건강보험관련 조직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개요

Ⅱ. 건강보험 가입자

Ⅲ. 건강보험 보험자

Ⅳ. 건강보험관련 조직

1. 보건복지가족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이 임면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는 감사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보
험료 등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보험료
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공익을 대표
하는 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
서 호선된다.
한편, 장기요양신청자를 방문하여 인정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장기요양등급을 심의
부여하기 위하여 시 군 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등급판정
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포함
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은 1본부와 6지역본부 178개 지사가 있으며, 노인장기요
양보험운영센터로 225개(178개 지사내 포함)가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부, 대전, 경인의 권역이며, 정원은 2009년 3월 11,370명이며, 이중 8,874명이 건
강보험을, 2,496명이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고 있다.
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족되었다. 기존의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독립시키고, 요양급여 적정
성 평가 기능을 신설하여 설립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및 관련된 조사연구, 국제협력, 요양급
여대상여부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원장을 포함한 15인으
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원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는 각 의약관계 단체
추천자 5명, 건강보험공단 추천자 1명, 심사평가원 추천자 3명, 노동조합사용자단
체 농어업인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 각 1명, 공무원 1명이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하는데 이중 3명은 상임이사이다. 또한 회계 및 업무집행과 자산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는 상임감사 1명을 두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를 두어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주요심사 평가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진료심사
평가위원회는 1,050명 이내(상근 50명, 비상근 1,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의약단체 등 추천의 경우에는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위원회는 본원에 중앙심사위원회와 중망평
가위원회를, 지원에는 지역심사평가원회를 두고, 각각 진료과목별 전문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부와 7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을 두고 있으며,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직원 정원은 1,739명이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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