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과 정의 및 사회의 기능과 제도 설명

목차

Ⅰ. 사회복지용어

Ⅱ. 사회의 기능과 제도
1.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2. 사회화 기능
3. 사회통제의 기능
4. 사회통합의 기능
5. 상부상조의 기능

Ⅲ. 사회복지의 정의
1.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3. 예외주의와 보편주의

Ⅳ. 사회복지의 유사개념
1. 사회사업
2. 사회보장
3. 사회적 서비스
4.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안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회복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나병균, 2002 : 25-27).
3)사회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라는 용어는 영국 연방권(Commonwealth)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correction), 정신위생,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주택제공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광범
위한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사회적 서비스란 인적 자원(human resources)의 보
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팀즈 부부가 집필한 '사회복지 사전(Dictionary Sociat Wdfare)'에는
"사회적 서비스란 광의적으로는, 국민 각자의 생존기회( chance)향유와 관련
한 사항들에 대한 국가개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프로그램
이다. 협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서비스괴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담당하고 있는 재량적(discrete)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Timms, N. and Timms, R., 1982 : 182). 이 정의를 보면, 사회적 서비스는 마치
사회복지와 같이 그 개념이 사용자에 따라 넓게 혹은 좁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68년에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서비스를 국민건강서비스와 소득유지 프로
그램과는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회적 서비스는 오히려 개별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Gladstone, 1995).
개별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사회복지 사전’ 에서 팀즈는 세인즈베
리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즉, 세인즈베리는 개별사회적 서비스를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성 발전을 방해하거나, 다
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기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
우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하였다(Sainsbury, 1977; Timms,
1982 : 138 재인용).
개별사회적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인간서비스(human Serv-
ices)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인간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은 사회적
서비스, 공중보길, 정신건강, 재활서비스 등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Chri-
stian and Hannah, 1983 : 1).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정신건강, 보건, 교육 및 법
적 정의를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Sauber et al., 1983 :
1). 결국 인간서비스는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 되는 셈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s)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
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제
공되는 개별사회적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라는 보다 제한된 의미로 이해 된다(장인협 외, 1999 : 12).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과 같
은 15개의 개별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한센 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관련 15개 개별 법률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
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5) 사회안전망
1997년 11월에 터진 외환위기는 우리의 경제를 일시적이나마 국제통화기
금(IMF) 관리체제하로 편입시켰다. 그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제도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이었다. 이 용어는 원
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협정기관들인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 보호를 받
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고 한다(국제연합개발계
획 한국대표부, 1999:4-5).
사회안전망을 광의로 볼 때는,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계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하여,사회보
험과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안전망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 사회안전망과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 사회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사회안전망은 세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 공공 사회안전망의 부적절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은(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인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윤혜미 외(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