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계에 대해 설명.

목차

I. 공동체생활 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2. 자선과 박애
3. 상부상조

II. 구빈법 단계

III.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화 운동
3. 인보관운동
4. 사회조사 활동

IV. 사회보험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istration)을 창설하여 반환될 불요불급의 자금을 구빈의 목적으로 각 주에 지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54년 말경에는 전 인구의 6분의 1이 구제받기에 이르렀
다. 마침내 1935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을 제정하게 되었다.
3.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1941년 6월 영국정부는 당시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조사
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및 그 관련 사업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를 위원장으로 임
명했다. 그 성과가 1943년 11월 지적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로 발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빈곤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
서 강조된 주요원칙은 (1) 통합적 행정, (2) 적용범위의 포괄화, (3) 기여의 균
일화, (4) 급여의 균일화, (5)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6) 대상의 분류화 등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계해로 인한 소득의
중향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
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 사회악에서 벗
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입법화되어 긴 역사를 지닌 구빈법(빈민통제번은 소멸되었고, 이른바 '요람에
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었다.
V.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자유방임철학을 기조로 삼았던 근대 자본주의의 논리는 실업, 빈곤 또는
경쟁의 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
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진제국
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실
시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출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
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던 대공항과, 둘째, 세계대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전쟁은 대공황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모든 공적 사적 복지제도
를 파산시키거나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김태성 '성경룹,
1999).
1. 복지국가의 발전
영국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입법화의 주요내용은 가족수당법(1945), 국민보
험법(1946), 산업재해법(1946), 국민보건 서비스법(1946), 국민부조법(1948), 아
동법(1948) 등이며, 1948년에 사회보장법이 전면 실시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46년에 사회보장의 단일 행정기구로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stration)이 수립되었다. 사회보장법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1950,
1952, 1954, 1956, 1958, 1963), 특히 1965년의 수정을 통해 노령수급적격자, 유
족보험 및 실업보상의 대상수를 늘렸고, 한편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보
건복지서비스의 운영을 강화시켜 나갔다.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1960년대까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호황과 합의의 정치구도하에서 안정적
으로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으로 석유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 위기의 매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
계의 붕괴, 전후합의의 붕괴, 노등연대의 약화 등의 좀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
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
우파 정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신우파 정권들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공약으로 제시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정
부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는 신념체제를 기반으로 이들 신우파 정권은 복지
비용의 삭감 및 지출구성의 변화,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
의 약화 등의 정책기조를 견지하였다. 영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이러한 정책
이념은 각각 대처리즘(Tha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별칭을 얻
게 되었다(백종만 외, 2001).
신우파들이 득세한 1980년대의 복지국가는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
에서 축소되는 경향이었는데, 특히 종전의 공공급여에 의한 복지(welfare)보다
는 복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추진했던 미국이
나 영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아진 이후에도 여전히
장기실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노동하는 빈
곤자'가 증가하고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
한 복지제도의 내용과 양적 측면에서 축소경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지국가가 해체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우파의 공약과
는 달리 복지지출은 감소하기보다는 완만한 증가가 이어져 오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