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배경

Ⅱ. 당연적용 의료보험 실시

Ⅲ. 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

Ⅳ. 전국민의료보험 실현

Ⅴ. 의료보험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Ⅵ.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보험자 일원화

Ⅶ.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시행일은 연기되었고 조직은 통합하되 한시적으로
재정은 분리하도록 하였다. 2000년 7월에 일원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고,
2002년 1월 법 개정으로 2003년 7월부터 보험재정도 통합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단순히 질병의 치료비를 보장
하는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의료보장의 개념이 확대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사보험(민간보험, private in-
surance)으로 크게 나눈다. 사보험에는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다. 사회보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당연 적용 : 국민 중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사
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하여야 한다. 탈퇴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다. 초등(중등)학교교
육을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건장보
험을 강제보험(compulsory insur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제 가입 방식을 당연
적용이라고 한다.
보험료 분담 : 민간보험에서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
는 고용주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다.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근로소
득세를 낸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 된다. 고용주가 일부 부담하면 고용주는 이
를 회사의 비용에서 제하므로 유리하며, 사원의 복지 향상을 하는 효과도 있다. 근로
자로서는 급여 인상의 효과가 있어서 좋다.
사회정책적 수단, 공공관리 : 민간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자를 늘이기 위하여 판
촉비용도 쓰고, 이익을 남겨서 주주에게 배당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는
장제 가입을 하므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익을 배당할
필요도 없다. 사회보험에서는 사회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비
영리로 관리운영 하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납부
하는 보험료의 90% 이상이 급여비로 지출된다.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 : 세금은 소득에 비례한다.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에 비례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보험료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국민 서로가 상부상조하
는 것을 뜻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누구나 똑같다. 이는 사회연대
감(social solidarity)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기본 진료 : 사회보험에서의 급여는 국민의 건강 유지 향상에 필수적인 기본진료
(basic minimum care)를 한다. 교육의 예를 들면 의무교육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진
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급여에서 제외되며, 병실도 일반병실을 이용한
다. 더 이상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던가, 진료의사를 지정하고 싶던가, 상급병실을
이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독실을 사용한다 하더
라도 진료 목적 상 격리가 필요하여 격리병실(독실)을 사용할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
지 않는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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