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한부모가족의 이해

1. 한부모가족의 정의
1) 한부모가족
2) 모자가정
2. 한부모가족의 분류
3. 한부모가족의 증가 원인

Ⅱ. 서비스 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내용
2) 문제점
2. 실천적 대안
1) 부모교육 및 훈련
2)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3)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4) 동년배 지지집단
3. 정책적 대책
4. 정책적 대안
1)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1)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2)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10~
12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된다. 이 집단의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한부모가족의 편모나 편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
한다.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슷
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
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하고, 둘째, 한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
리기술 등에 대한 재정관리, 부모역할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 집단구
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넷째, 편모(혹은 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
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
3) 정책적 대책
한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단위를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
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한부모가족에
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 문제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
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 탁아수당제도도 마련해야 한
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 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를 포
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 문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한부모가족을 빈곤 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
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부모가족은 편모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
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
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정책적 대안
(1)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의거, 사업주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직
계존속 또는 18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자 등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신
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인당 최초 6개월은 월 60만 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38.4%가 증가(지원금 기준)한
699개 사업장에서 745명의 여성가장을 신규로 채용하여 17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
다.
*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주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는 월 40만 원때기업은 월 30만 원)
씩 6개월간 지원한다.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5.7%가 감소띠원금 기준)한 70개 사
업장에서 72명을 재고용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실직여성가장이 창업을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임차
(1억원 한도)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담보보증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컨설팅전
문가로 하여금 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열 등을 지원하게 하여 사업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점포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월세점포의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기간
을 최대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창업 성공자를 창업 도우미로 위촉하여 경
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 장애 질
병 군복무학교제학교도소 입소 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여성, 배우자가 부양책임을 유기하고 있음이 명백한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
두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모두 6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을
훈련대상으로 하여 여성가장의 취업 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훈련과정(1년 이빈을 제
공하고, 훈련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동 훈련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월 5만
원, 식비 6만 원, 재산세 5만 원 이하인 자에게는 가계보조금 15만 원(본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 가족수당 1인당 5만 원(3인 한도) 등이 지급된다.
*참고문헌
-도미향, 주정 외(2009). ‘건강가정론’
-노동부(2008). 여성과 취업
-이영주, 김향선(2008). ‘여성복지론’. 양서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양서원
-이기량, 주정(2007).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
-여성부(2009).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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