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내용 및 청소년복지 역사적 전개과정 분석

목차

Ⅰ. 청소년복지의 개념

1. 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의 개념

Ⅱ. 청소년 복지의 내용

1. 청소년 복지의 목표와 방법
2. 청소년 복지의 특성과 내용
1) 청소년 복지의 특성
2) 청소년 복지의 내용
(1) 발달 및 예방 차원의 서비스
(2) 노동력 개발 및 보호차원의 서비스
(3) 생활의 질 향상 차원의 서비스

Ⅲ. 청소년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서구 청소년복지의 역사
2. 한국 청소년복지의 역사
1) 맹아기
2) 도입기
3) 전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제정되었지만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극히 일부인 아' 에 대한 보호가 입
법 목적이었다.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으로 상
향시키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장시킨 것은 비록 '아동' 이란 용어를 사용하
고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한 것이다. 또한, 보호의 대상인 보호아중에 대
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즉 아동이 그 보
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수 없
는 경우,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
였다(제2조).
아동복리법의 체제는 전면 개정되어 아동복지법 (1981)이 제정되면서 보호의 대
상이 보호아중에서 전체 '아동'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아동복지의 대상을
일부로 인식하지 않고 전체로 본다는 점에서 큰 변화였다.
또한, 청소년복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시기에는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미성년자보호법은 미
성년자(만20세 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
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청소년복지의 도입은 비행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근로청
소년의 복지,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산업화, 도
시화와 함께 근로청소년에 대한관심이 증가되었다.
일반학교에 부설된 야간특별학급좌산업체 부설학교의 개설(1997)은 중 고등
학교에 취학할 기회를 박탈당한 근로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은산업체에게는 고용안정을 주고 근로청소년에게는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준 이중적 목적을 가졌지만 배움을 갈망하는 근로청소년에게 매우
의의 있는 사업이었다.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공단지역에 근로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미혼 여성근로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포괄적인 욕구의 충족과문제의 해결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한정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설
정한 것은 중앙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1964)의 설치였다.
중앙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 시기 청소년복지의 위상을 가
늠할 수 있는 준거 틀의 역할을 한다. 즉, 청소년은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국가의 역할은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그 책임은 위원회로 분산되었다
는점이다. 따라서 매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열렸지만, 청소년복지의 제도
화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후에 청소년대책위원회
(1977)로 개칭되고 위원장의 위상이 내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었지만 그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청소년정책에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
한 행정 체계를 갖춘 것은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보되었다.
3)전개기(198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청소년육성법(1987)의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의 어느 조항에도 청소년복
지 혹은 복지란 낱말은 없지만 이 법이 청소년복지에 미친 영향은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하고(1988) 시 도에 가정복
지국 청소년과를 설치하였으며, 매번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
각 영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을 핵심적인 내
웅으로 담고 있다. 그 중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
분되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본법(1991)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면서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양 법에서 모두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청소년복지시설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에서 한국청소년상담원, 시 도 청소년종합상
담실, 시 군구청 소변상담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
의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것
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유해한
시설, 유해한 약물 그리고 유해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조되고, 유해한 환경으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시책이 강구되었다.
이 시기에 빈곤청소년에게 가장 도움을 준 것은 생활보호법의 개정과 그 후속
조치였다. 생활보호범의 개정(1982)으로 기존의 4가지 보호(생계보호, 의료보
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자활보호가 첨가된 것은 청소년복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교육보호는 그 보호대상자가중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는
빈곤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1987년에 처음 실시될 때에는 보호대
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로 제한되었지만 점차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욕구가 교육욕구라고 할 때 이 교육보호는 빈곤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
한 복지사업라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
면 개정되었고, 교육보호는 교육급여로 바뀌어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교(2004).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노용구(2003). ‘청소년 여가의 현황 및 대안 모색’.
-여성부(2009).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대학출판사
-김향초 외(2002). 가출청소년보호시설 매뉴얼 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영지 외(2003). 청소년 인권신장과 청소년인권센터 활성화 방안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