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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축][저축률][저축의 날][저축률 하락원인][저축률 관련 연구 사례][저축률 평가]저축 필요성, 저축과 저축의 날, 저축률 정의, 저축률 하락원인, 저축률 관련 연구 사례, 저축률 평가, 향후 저축률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저축의 필요성
1. 저축은 미래에 대비하는 수단
2. 저축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Ⅲ. 저축과 저축의 날

Ⅳ. 저축률의 정의
1. 전가계저축률
2. 도시근로자 가계저축률

Ⅴ. 저축률의 하락원인
1. 실질금리 하락
2. 유동성제약 완화
3. 자산가치 증가
4. 인플레이션 하락
5. 인구부양비율 하락세 둔화

Ⅵ. 저축률 관련 연구 사례

Ⅶ. 저축률에 대한 평가

Ⅷ. 향후 저축률 관련 정책 방향
1.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저축 지원
2.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3.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 개인저축률*이 하락세를 시현
* 각국의 부문별 저축통계 구득이 어려워 여기에서는 개인부문의 실제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저축률(개인저축/개인총처분가능소득)을 이용
ㅇ또한 개인저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적정 총저축률* 수준을 추산해 본 결과 총저축률은 우려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F. Ramsey(1928)에 따르면 적정 저축률은 국민경제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즉 1인당 소비의 극대화조건(golden rule)이 충족되는 장기균형상태(steady-state)하에서의 저축률을 의미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 s* : 적정저축률, : 자본소득분배율(총요소비용기준), n : 인구증가율, g : 기술진보율(총요소생산성 증가율), d : 감가상각률, p : 사회적 시간선호율(장기실질이자율)
― 우리나라의 적정 총저축률 수준은 시산에 이용된 모수의 가정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3～33%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중국보다 낮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ㅇ다만 개인저축률을 중심으로 총저축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저축률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한 것은 실질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진 가운데 금융기관의 경쟁적인 가계대출 확대로 유동성제약이 현저히 완화되고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가계보유 자산이 증대된 데다 가계부채증가로 이자지급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 저축률 하락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나 저축률이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투자재원조달 애로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경상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저축률이 가급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예 : 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한 정부저축 증대 등
Ⅷ. 향후 저축률 관련 정책 방향
1.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저축 지원
◇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다.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조합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 장기저축성보험
□ 따라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상반기 국회개원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한도가입기간 등의 구체적 조건은 법개정시 결정
2. 중산서민층 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범위 확대
◇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한「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현재 10%로 저율과세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달라
ㅇ 일반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반면, 부유층은 이를 모두 이용하여 형평성문제 초래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9개
□ 따라서,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 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ㅇ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 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01년 부터 시행한다.
* 4인 가족 기준 1세대당 1억6천만 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 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 중이다.
3.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정기국회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실적 : 3조5,252억원, 149만좌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년간 연장(정기국회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입실적 : 19,136억원, 91만좌
참고문헌
박대근·이창용(1997),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신고산(1996), 저축하지 맙시다 : 신고산의 뒤집어보는 경제이야기, 사회평론
정유진(2010), 저소득층 저축률 급락 빈곤 악순환, 경향신문
주성환(2002), 경제원론, 무역경영사
차은영, 저축행동과 유동성제약 : 한국자료를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제44집 제4호
한국은행 저축부(1969), 저축과 성장(제12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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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저축률,   절약,   예금,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