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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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서울의 우수인력 집중문제는 명문대학의 서울 편중과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이 그 주요 원인이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벌주의 극복대책’과 지방대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함께 실행된다면 상승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현재 제안된 지역인재 할당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민주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우선 지역인재 할당제는 현실적으로 기능적 효과보다 상징적정치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 제도는 국가고시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만 제도를 점차 실시해가면서 지방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안된 제도를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다른 인력수급제도와 연계하여 지역인력확충에 관한 하나의 모범으로 확대 입법해 가야 한다.
끝으로 지역인재 할당이 지니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숫자의 지역적 할당에 불과한 수량적 의미를 넘어 질적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의 흑진주를 캘 수 있는 지역인재할당제가 들불처럼 확산돼 지역발전과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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