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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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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양극화현상)의 개념

Ⅲ. 양극화(양극화현상)의 심각성

Ⅳ. 양극화(양극화현상)의 요인
1. 경기의 급격한 변동
2.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도
3.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의 약화
4.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의 악화

Ⅴ. 양극화(양극화현상)와 비정규직

Ⅵ. 양극화(양극화현상)의 실태
1. 수출·내수 양극화
2. 산업간 양극화
3. 기업간 양극화
4. 고용 및 소득 양극화

Ⅶ. 양극화(양극화현상)의 문제점

Ⅷ. 향후 양극화(양극화현상)의 해결 과제
1.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2. 대기업문제 등 재벌개혁과 혁신적인 산업 육성 정책
3. 비정규직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도입
4. 공교육을 강화하고 빈곤층 투자 확대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리기를 위한 측면과 함께 공정거래법 등 각종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자는 \"금산법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매각 등 삼성과 관련된 각종 문제는 결국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삼성문제 처리가 현 정부의 재벌 개혁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3. 비정규직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도입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선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수익성과 경상이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업하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노동하기엔 엄청 나쁜 나라가 됐다는 평가되기도 했다.
모교수는 정부가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모두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을 시장에 방치해 왔다\"면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국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 공교육을 강화하고 빈곤층 투자 확대
교육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소득재분배의 악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교육에 대한 접근 역시 계층간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사교육 등의 교육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경제의 성장 기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최근 6년 새 초중고생 조기 유학 10배 증가\' 발표 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펼칠 때이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높은 성장과 함께 균등한 분배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마지막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노동, 기업, 시민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가 전반에 걸친 갈등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진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Ⅸ. 결론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나뉜 양극화 문제이다. 이것은 즉흥 처방보다 구조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단순히 경기 순환, 경기 부양의 차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결국, 경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어려운 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감세 등 거시적인 정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 문제는 감세나 재정확대 같은 거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다. 안전망의 미비가 자영업 수를 방대하게 늘렸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 스스로 ‘개인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구조조정을 잘해서 다른 살길을 마련하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한다.
기업간의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연관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인데, 이를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 확대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 차별적인 규제들을 폐지,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의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을 완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을 써야 한다.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금으로 쌓아두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경제연구원(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 대한상공회의소(2004),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 삼성경제연구소(2004),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 유팔무 외(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 주원(2006),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 현대경제연구원
▷ 장재철·김범식·이지훈·최호상(2004),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호

키워드

양극화,   양극화현상,   사회복지,   사회제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