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정책론 부의 창출을 확대하라

소개글

사회경제정책론 부의 창출을 확대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축을 가로막는 거꾸로 뒤집힌 제도

2. 스위스 치즈

3. 우파와 좌파의 정책 대응; “케익에 토핑 얹어주기” 대 “수수방관”

4. 전국민 401(k)를 향해서

5. 전국민 401(k)의 이점들

6. 저축을 위한 진보적 조세개혁

본문내용

비해 기존의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여겼던 ‘종업원지주제(Employes Stock Ownership Plans)'는 다양한 저축을 추가로 갖고 있지 않은 평균 소득의 노동자들에게는 ’이중의 비분산화 위험(double non-diversification risk)'를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을 진보진영은 유념해야 한다. 전국민 401(k)는 노동자에게 부화용 알을 아껴 모으되, 그 알들을 한 바구니에 전부 집어넣지 않도록 한다.
6. 저축을 위한 진보적 조세개혁
오늘날 저축과 부의 창출을 둘러싼 논쟁은 조세개혁의 문제로 수렴된다. 그런 점에서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조세개혁 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부시의 연이은 감세 조치는 투자에 대한 세금은 면제해주고 노동에 대한 세금은 높이도록 고안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과세 철폐, 상속세 폐지, 상위소득자의 퇴직저축 한도 제거 등
되어 있다. 이는 과세의 짐을 최고 부유층의 불로소득에서 떼어 내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에 올려 놓은 격이다. 우리의 역동성 경제가 이미 승자독식의 결과를 향해 이동하는 시기에 부시의 이러한 조세개혁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바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수입의 30%가 세금으로 나가고, 잠깐 조는 사이에도 배당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대규모 재산에서 나온 투자소득이 비과세로 축적되고, 그 돈이 다시 비과세로 상속자에게 넘어가도록 허용하는 이 조세개혁은 근면과 야망을 통한 성공이라는 미국의 핵심가치에 완전히 반한다. 이에 성장친화형 진보는 부시의 조세개혁 조치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미국 중산층의 이해와 완전히 배치됨을 알려야 하며, 또한 우리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근면한 수천만 미국인들의 부의 창출과 경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정책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균등 세금 인센티브
저축과 부의 창출에 관한 조세개혁에 있어 성장친화형 진보의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균등 세금 인센티브(Flat Tax Incentive)'가 있다. 직업과 소득 또는 사회경제적 계급에 상관없이 저축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균등하게 1달러당 30센트의 환급성 세금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감면에 기초한 현행 제도를 균등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려세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의 핵심적인 실패내용과 현행 401(k)의 결정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재정적자 늘리지 않고 저축 늘리기: 1명의 세금 감면자를 5,000명으로 늘리기
전국민 401(k)와 ‘균등 세금 지원제도’는 저축과 부를 창출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큰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제도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자가 늘지 않게끔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2010년으로 예정된 최고 부유층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면 된다. 이는 세금이 약간 오른 부자는 1명이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시민은 5,000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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