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
Ⅲ.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동감이론
Ⅳ.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자본 및 생산이론
1. 자본 및 재생산
2. 생산적 노동과 자본축적
Ⅴ.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Ⅵ.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자본과 수입
Ⅶ.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인위적 정체상태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사회경제사상
Ⅲ.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동감이론
Ⅳ.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자본 및 생산이론
1. 자본 및 재생산
2. 생산적 노동과 자본축적
Ⅴ.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Ⅵ.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자본과 수입
Ⅶ.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인위적 정체상태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이다. 그러므로 분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스미스의 국부론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인위적인 정체상태”로 알려진, 사회적제도적 문제에 의하여 생겨나는 정체상태를 가리킬 것이다. 논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설정하기 이전에 나왔어야 할 이러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분석은, 자본주의의 미래를 조망하던 국부론 제 1권 9장의 “자본의 이윤장”에서 정체상태를 설명하다가 삽입 된다.
“중국은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듯 하고, 아마도 이미 오래 전에 그들의 가질 수 있던 법과 제도적 특성 상 가능한 정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는 그들의 땅, 기후 그리고 상황의 특성이 다른 법과 제도 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확연히 열등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스미스 국부론, p. 168-169)
케네가 “법치적 전제주의” (despotisme legal)에 있어서 중국의 예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듯이, 그리고 스미스 이후의 고전학파가 거의 대부분 중국의 평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듯이, 스미스는 분명히 유럽과는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문의 맥락에서 스미스는 중국의 높은 이자율에 대하여 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경제 메카니즘에 “임의적인” 중국의 법이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성장 혹은 축적을 계속할 수 없기에 생겨나는 한계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경제 외적 관계 (extra-economique)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한계들이고, 이를 스미스는 “인위적인 정체상태”라고 부른다. 스미스의 인식틀에서 법과 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이자율의 결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스미스가 사용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말더스나 쎄이에 이르러서는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제도는 노동과 “순수수요” (demande nette)와 연관된 “사회적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 :
“문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필요를 준다. 동시에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를 만족시키도록 명령하고 그래서 그 만족이 가능하게 하여준다.” (쎄이, 1852, 제 4부, 제 1장, p. 305)
이렇게 고전파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제도적 틀에 대한 개념화는 스미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미의 정체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나쁜 제도나 잘 조화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형태는 일종의 인위적인 정체상태인 “사이비 정체상태” (pseudo-etat stationnaire)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가 사회적문화적인 이유에 의해서 생겨나는 한 우리는 이를 “내부적 한계”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 (Nation retardee)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미스나 다른 고전학파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원초적으로 유럽식 경제 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 혹은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 스미스가 인위적 정체 상태라고 부르는 일종의 문화적제도적 “함정”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일단 이 상태를 나온 나라들은 그들의 경제적 빈곤에서부터 비로소 탈출하게 된다. 비로소 이들은 유럽식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축적의 궤도를 밟게 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가장 주된 심리적 동기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우주에는 자연적인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회전체로도 이익이 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두 전제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행동이 자연적으로 조화되어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시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격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경제문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가장 바림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부는 국방, 치안, 공공사업만 담당하여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역의 경우에도 정부가 간섭하는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
그는 국부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생산물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부의 증대를 위해서 분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노동이라고 하여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화폐이론, 분배론, 경제성장론, 재정이론 등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루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
미스는 부의 원천을 상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이라는 노동의 특수형태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의 노동일반에서 구했으며 분업에 기초한 자유경쟁으로 생산력이 축적되어 부의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미스는 상품교환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일반적 등가형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치론에 있어 스미스의 이러한 혼란은 여러 가지 해석을 자아내고 있으나, 그중 확실한 것은 첫째 그가 노동력의 가치(임금)와 살아있는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혼동한 점이 정작 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스미스는 마지막에 자유경쟁사회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서술했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국방사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욱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는 부적당한 각종 공공사업(교육토목)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순성(2003),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홍석
○ 이창우(2007),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 정현식 외(1996), 정치 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팀 하포드, 경제학콘서트
○ 홍훈(2007), 경제학의 역사, 박영사
○ Schumpeter Joseph A(1998), 10대 경제학자, 한길사
“중국은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듯 하고, 아마도 이미 오래 전에 그들의 가질 수 있던 법과 제도적 특성 상 가능한 정점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태는 그들의 땅, 기후 그리고 상황의 특성이 다른 법과 제도 하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확연히 열등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스미스 국부론, p. 168-169)
케네가 “법치적 전제주의” (despotisme legal)에 있어서 중국의 예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듯이, 그리고 스미스 이후의 고전학파가 거의 대부분 중국의 평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듯이, 스미스는 분명히 유럽과는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문의 맥락에서 스미스는 중국의 높은 이자율에 대하여 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경제 메카니즘에 “임의적인” 중국의 법이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성장 혹은 축적을 계속할 수 없기에 생겨나는 한계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경제 외적 관계 (extra-economique)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한계들이고, 이를 스미스는 “인위적인 정체상태”라고 부른다. 스미스의 인식틀에서 법과 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이자율의 결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스미스가 사용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말더스나 쎄이에 이르러서는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제도는 노동과 “순수수요” (demande nette)와 연관된 “사회적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 :
“문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필요를 준다. 동시에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를 만족시키도록 명령하고 그래서 그 만족이 가능하게 하여준다.” (쎄이, 1852, 제 4부, 제 1장, p. 305)
이렇게 고전파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제도적 틀에 대한 개념화는 스미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미의 정체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나쁜 제도나 잘 조화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형태는 일종의 인위적인 정체상태인 “사이비 정체상태” (pseudo-etat stationnaire)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가 사회적문화적인 이유에 의해서 생겨나는 한 우리는 이를 “내부적 한계”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 (Nation retardee)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미스나 다른 고전학파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원초적으로 유럽식 경제 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 혹은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 스미스가 인위적 정체 상태라고 부르는 일종의 문화적제도적 “함정”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일단 이 상태를 나온 나라들은 그들의 경제적 빈곤에서부터 비로소 탈출하게 된다. 비로소 이들은 유럽식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축적의 궤도를 밟게 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가장 주된 심리적 동기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우주에는 자연적인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을 하면 그것이 사회전체로도 이익이 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두 전제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행동이 자연적으로 조화되어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시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가격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경제문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둘 때 가장 바림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부는 국방, 치안, 공공사업만 담당하여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역의 경우에도 정부가 간섭하는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
그는 국부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생산물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부의 증대를 위해서 분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은 노동이라고 하여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화폐이론, 분배론, 경제성장론, 재정이론 등 거의 모든 경제 문제를 다루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
미스는 부의 원천을 상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이라는 노동의 특수형태에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인간의 노동일반에서 구했으며 분업에 기초한 자유경쟁으로 생산력이 축적되어 부의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미스는 상품교환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일반적 등가형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치론에 있어 스미스의 이러한 혼란은 여러 가지 해석을 자아내고 있으나, 그중 확실한 것은 첫째 그가 노동력의 가치(임금)와 살아있는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혼동한 점이 정작 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다.
스미스는 마지막에 자유경쟁사회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서술했다.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국방사법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욱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는 부적당한 각종 공공사업(교육토목)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순성(2003),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홍석
○ 이창우(2007),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현대사회문화연구소
○ 정현식 외(1996), 정치 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팀 하포드, 경제학콘서트
○ 홍훈(2007), 경제학의 역사, 박영사
○ Schumpeter Joseph A(1998), 10대 경제학자,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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