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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예체능고등학교,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대안학교, 고등학교평준화제도와 직업교육특성화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자립형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성격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원칙
1)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 원칙에 대하여
2) 재정자립의 수준
3)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4)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
5)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대 학생수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자율학교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예체능고등학교
1. 예체능 고등학교의 설립 현황
2.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3. 예체능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
4.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5.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수 학습 방법
6.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원
7. 예체능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대안학교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직업교육특성화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공립학교 교사들의 특수한 성격, 즉 순환근무 및 승진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순환근무제란 근무지 여건의 불균형을 이유로 모든 교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 학교(또는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을 머물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한 교사가 어느 하나의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머물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학교 운영 또는 지속적인 학교의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제도는 교사들이 어떤 이유로든 평균적인 업무량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성향을 고착시켰다.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 별도의 보상 없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최소한의 기한만 차면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공립 자율학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자율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은 교사들에게 많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준다. 일반 학교에서는 주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지만, 이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고 시범운영 보고서 작성 등의 추가적인 업무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며, 상대적으로 일반학교에 비해 작은 규모여서 일을 나누어 맡을 교사수도 부족한데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이나 지시사항은 전혀 차이가 없다. 반면 이러한 어려움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다. 시범운영 자율학교에 주어지는 2,000만 원은 운영비일 뿐이다. 시범운영 계획단계에서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자율학교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가산점 취득이 목적이 되는 본말전도의 현상이 우려되어 취소되었다. 승진 가산점 부여는 공립 자율학교 교사들의 숙원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 중의 상당수가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면담 결과는 실제로 교사들이 자율학교 근무에 따르는 장점이 없으며 따라서 굳이 자율학교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연수만 차면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율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교사들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율학교보다는 공립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데서 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 요구되며, 또 특수한 기능을 지닌 교사나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기능직 인력이 소요된다. 예컨대, 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특별히 그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졌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 부산디자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한 강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하는 데에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Ⅶ. 결론
평준화제도가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획일성을 띠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하나 이미 선택을 부여한 특목고의 경우, 즉 후기인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전기지원으로 ‘독자적인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음에도 왜 교육의 수월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소수자를 위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특목고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실업계 학교는 전기를 선택할 기회를 먼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의 붕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실업계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선택의 기회만을 제공하였지 기피되는 실업고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폭적 지원을 하지 않고 특목고와 같이 실업계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특별지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실업계 고등학교는 오늘날 황폐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자율학교안은 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와 함께 학교문화와 교직문화의 민주적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내신성적의 확대와 함께 학생회간부경력이 대입의 전형준거가 되자 학생회장선거에 중상류층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거세지고 학생회장 출마 경쟁이 치열한 것은 좋으나 당선후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제도는 학부모의 문화와 의식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타락하기가 일수다. 우리의 경우 문화와 의식의 성장에 비해 제도가 ‘과잉민주화’ 되어 제도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화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제도만능주의는 절름발이 대안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혁과 함께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적 참여와 문화의 성숙이 동반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중고등학생만이라도 학생들을 준위원자격으로 참여시켜 민주시민훈련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의 비민주성을 보여준다. 학생회가 제도가 미숙하여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킬 교사와 학부모의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평준화의 완성을 입학 후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입학의 평준화에만 머물게 한 것이 평준화의 정상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 정책연구, 1998
◈ 안승렬,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학교체제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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