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설명하기.

목차

Ⅰ. 가족정책의 개념

Ⅱ. 가족정책의 범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에 대한 어떤 목표
를 가지고 있으나 권위주의적 모델처럼 전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
델이 의도하는 바는 권위주의적 모델만큼 가족에 대한 국가적 목표가 최우선되
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책임의 강화나 결혼의 강화와 같은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갖는다는 점이다.
*유인동기 만드는 모델 : 이 모델에서는 국가가 선호하는 가족행동 패턴을 장려하
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기 위해 벌과 보상 모두를 조작한다. 이 모델은 앞
의 모델보다 덜 권위적이지만 목표는 여전히 특정 영역에서의 가족생활을 통제
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수단이 다소 젊잖다. 즉, 벌을 통한 억제 외에 강화
라는 긍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이다. 가장 뚜렷한 방법은 경
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이다.
*제한적인 전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델: 이 모델은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
고 그른지에 관한 전제가 있다. 가족정책은 이러한 제한적인 전제(예를 들면, 여성
은 의존적 존재이다와 같은 것) 위에서 이루어진다. 전제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행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 모델은 앞의 세
모델보다 덜 통제적이지만 여전히 가족형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다.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모델 : 이 모델은 가족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영
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성 없이 단지 현재 존재하는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촉
진한다. 단, 가족이 실패할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가족에 관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특정
형태의 가족을 표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모델 : 이 모델은 순수한 자유방임 모델에 가까운 모델로 많
은 가족에 관한 국가 서비스가 요구되지만 주도권이 국가가 아닌 가족에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 가족유형에 대한 전제나 선호가 없고 가족의 요
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셋째, Gauthier(1996)의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다. Gauer(1996)는 가족정책이 저
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국
가의 대응으로 보고 유럽과 영미 국가의 가족정책 모델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적모델 : 이 모델에서의 궁극적 관심은 저출산이다. 따라서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책임으로 간주한다.
출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특히, 일과 가족을 병
행하는 것이 출산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이 모델의 대표적
인 국가로 프랑스를 들고 있다.
*전통주의적 모델 : 이 모델에서 말하는 "전통"은 남성생계부양제도를 말한다. 즉,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이다. 전통
적 가족 유형을 지지하고 전통적 성역할 구분을 선호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공보육시설의 확대보다는 가정 내에서 여성이 아이를 양
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을 대표적인 국가로 들고 있다.
*성평등주의적 모델 : 이 모델은 가족정책의 지향을 남녀간의 평등 성취에 두기 때
문에 전통적 가족 형태보다는 평등한 성역할 모델을 추구한다. 남녀 모두가 가
족에서의 양육과 시장에서의 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한
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대표적 국가로 들고 있다.
*가족친화적이지만 비개입주의적인모델 : 이 모델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인정
하지만 그 책임의 범위는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 한정된다. 전통적 가족유형을
선호하며, 일과 가족의 병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한다. 미국과 영
국을 대표적 국가로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가족정책의 여러 유형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정책의 다양성
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족정책의 범주가 그 국가의 거시적 맥락 하에서 복잡하게
접합, 조형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는 곧 가족정책의 범주는 관념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차원에서 구성됨을 시사한다. 현실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 가족정책의 방향과 범주도 변한다는 것이다. 이진숙(2003)은 이
러한 가족정책의 변화를 전통적 정상가족을 이상적 모델로 인식하는 "제도중심적"
패러다임에서 탈제도와 다양화, 개인화라는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성" 패러
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Kammerman &
Kahn(1978), Harding(1996), Gauthier(1996)의 가족정책에 대한 유형화도 1990년대 후반
부터 이루어지는 각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가족정책은 앞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는
그만큼 세계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소위 실업, 질
병, 노령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위험(old social risk)에 직면하던 시대에서 임신, 출산, 양육
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직면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서 가족정책의 위치는 그 이전 시대보다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는 가족정책 논의의
핵심 이슈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가족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가 Kamrner- man &
Kahn(1978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정의가 존재
하지 않는 실정이다. 가족정책의 개념적 정의를 위한 분석적 작업과 함께 다양한 관
점에서의 논의를 포괄한 체계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폴브레, 낸시(2007). 윤자영 역.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경제학, 또 하나의 문화
-조흥식 외(2006).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장혜경(2005), 모자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 연구
-강창현(2006). 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가족과 문화
-송다영(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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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