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정책의 개념과 가족정책의 범위 및 전달체계, 외국의 건강가정정책

목차

Ⅰ.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Ⅱ. 가족정책의 범위 및 전달체계

1. 가족정책의 범위
2. 한국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Ⅲ. 외국의 건강가정정책

1. 핀란드
1) 가족정책
(1) 아동수당제도
(2) 가족 지원 예산
(3) 임신, 출산, 양육
2) 출산휴가
3) 부모휴가
4) 부성휴가
5) 입양아 부모휴가
6)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
7) 주택지원
2. 노르웨이
3. 스웨덴
1) 아동수당
2) 생활보조비 지급
3) 부모급여
4) 아버지 휴가
5)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4. 스위스
1) 가족정책
2) 가족수당
3) 출산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시설에 등록한 아이는 수당을 받을 수 없음
3) 스웨덴
스웨덴의 가족정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 업무는 산업 고용통신부(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에서 담당한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아동과 가족수당,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양질의 보육을 포함한다.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사이에 생활상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족수당을 수행하고 분배하는 업무는 국가사회보장위원회
(National Board of Social Secuiity)에서 담당한다.
(1)아동수당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아동이 학교를 다니면 연장될 수 있음)의 아동이 있
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
아동부모는 아동이 1인 경우에는 매월 1,050크로나(141,750원)를 지급받고, 아동
의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당 수당이 증가하여 3명이면 3,604크로나(486,540원)를,
6명이면 9,714크로나(1,311,390원)를 받는다.
(2)생활보조비 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가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됨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되갚아야 하며 그 금액은 부모의 수
입과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짐
(3)부모급여
임신현금급여는 임신부가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월평
균소득의 80%를 받음
출산급여
- 출산급여는 480일간 지급되며 390일간은 월평균소득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90일간 매일 24,300원(180크로나)씩 지급됨
-수입이 없는 부모는 1일 24,300원(180크로나)을 받음
-480일간의 수당지급기간은 부모가 공평하게 나눠서 받음
- 240일은 아버지가 받고 나머지 240일은 어머니가 받지만 휴가를 받은 어머니(또
는 아버지)가 240일 중 180일까지 아버지(또는 어머니)에게 받도록 할 수 있음
아동간병급여
- 아동간병급여는 질병이 있는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음
-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음
(4)아버지 휴가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1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음(아동을
입양한 아버지는 입양후 60일 이내에 5일간의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음)
' 이 기간을 아버지는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음
(5)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책수당 지급
아동이 있는 가정과 아동이 없는 18-28세의 사람에게 지급
가구 수(가족 수),소득, 주택가격, 주택의 크기(방수 등)등에 따라 결정
자녀가 있는 스웨덴 가정의 30% 정도가 주택수당을 받음
4) 스위스
스위스는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연방사회보험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내의 가족센터(Center for Family Affairs)에서 가족업무를 다
루고 있으며 여성업무는 내무부의 남녀평등연방사무국(Federal Office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족센터의 직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연방법에 따라 농업분야(Aghcultural Sector)에 있는 가족수당시스템의 수
행을 관리하나 그 외 다른 모든 가족수당은 주 당국의 책임하에 있다. 가족센터는 연방
정부 내의 가족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며 가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프로젝
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스위스 전역에 가족 및 아동정책과 연관된 기관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한다. 가족센터 내에 연방가족조정위원회
(Federal Coordinating Committee)를 운영한다. 센터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예방프로젝트
를 지원한다.
(1)가족정책
스위스의 가족정책은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들과 모든 정책
들을 포함함
연방주의(federalism)와 보완주의(subsidiarity)의 원칙에 따름(이 원칙들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가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를 수 없는 부분만을 수행한다)
사회정책 업무는 시당국(municipalities)과 민간조직(Private organizations)에 의해 운영
되며, 다음 단계로 주 정부(cantons), 최종적으로 연방정부(federal authorities)순으로
운영됨
(2)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지급함
자녀양육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모가 수당을 요청할 수는 없으나, 수당을 받는 자격
은 부모의 직업에 달려 있음
고용인들은 모두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일을 그만두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음
제네바 등 10개 주(Cantons)에서는 자영업자들도 특별한 상황하에서 가족수당을 받
을 수 있음
연방정부는 농부, 농업분야 고용인, 연방정부 고용인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유급 고음인, 주정부와 시정부 고용인, 농업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수당을 지원함
(3)출산보험
출산보험은 다양한 법에 명시되어 있음
.노동법은 임산부, 분만 중인 여성,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포함
하고, 출산 후 8주 동안 산모가 일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금하고 있음
스위스 계약법에는 고용주는 여성이 고용 후 1년이 되면 출산휴가 동안 3주간의 월
급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고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월급을 지급받는 출산휴가기간이 길어짐
*참고문헌
-이태희(2008). 건강가정론. 형지사
-최외선 외(2002). 체계론적 가족치료. 형설출판사
-정혜경(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정민자(2007).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그 담론
-조은희(2007). 가족관련법의 입법적 동향에 대한 검토
-김형식 외(2008).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송혜림, 김소영(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양정남, 최선령(2006).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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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