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없다고 해도 엄마와 아기를 위해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4.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1) 다문화가족 상담 및 이주여성 상담서비스 체제 구축
다문화가족은 어떤 유형이든 간에 한국사회 내의 소수자로서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
해 있다. 따라서 노동권적 문제, 사회권적 문제, 시민권적 문제, 인권적인 문제에 걸친
상담의 필요가 있으며 더구나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부 간,고부 간 문
제를 비롯해서 폭력이나 자녀의 교육문제 등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처지에 일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교
육에 있어 이러한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수요자의 확보라는 측면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서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가족의 유형이 다양하여 모든 유형에서 제기되는 필요를 포함할 수 없고 따라
서 일반적인(표본적) 유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기
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14세 전후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교육 수
요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며 오히려 유아와 아동의 높은 수요가 예측되므로 이에
따른 교육시설 설치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있어서
는 보육시설(보육교사 포함)의 설치가 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의 부모역할 교육기회 제공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이나 이주남성 또는 이주가족의 부모들에 대한 역할을 상정해
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나 실업의 상태
에 있는 관계로 이들이 교육의 정기교과를 맡기에는 현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일정한 프로그램, 가령 자국 문화소개나 학부모회모임, 언어교육 영역,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하루 보육교사 등의 역할을 맡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문화교류 및 이주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연계방안 모색
현재 다문화가족이 많은 유형은 이주여성의 경우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며 이주남성
의 경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다. 여기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주요한 인력수
출국이므로 이에 맞는 방안, 즉 이들 정부와의 교류와 함께 이들의 인권적인 문제에 함
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갈수록
이주여성들이 증가할 것이며 국제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내에 부속기구로 '국제교류협력회'를 두어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5) 교육의 규모와 교육시스템 구축
학교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이외 상설적인 한글공부방, 상담/지원 체제 등
을 갖추어야 한다.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보육교사 포함)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결합하고 초등학교 수준(1-6)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8학년(7-13세) 규모의 교육
시설의 갖춘 것이 필요하며 교육은 정규교사와 자원활동가, 다문화가족 부모, 그리고 자
원봉사자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사당 학생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당하다. 보육교사는 1인당 3-6세 아동 7명,3
세 미만의 유아는 4명을 돌본다. 시간제로 아이를 돌볼 때는 3-6세 아동은 13명, 3세미
만의 유아는 전일제로 돌볼 때와 마찬가지로 4명을 돌본다. 유치원교사는 1인당 13명의
아동이며 최대 그룹의 크기는 20명으로 한다. 그룹 크기가 13명을 초과할 때 선생님은
최소한 중등교육 훈련을 받은 보조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초등학교 정규교
사는 1인당 13명을 기준으로 담임을 정하고 교과과목에 따른 필요교사는 시간제 등으로
로테이션한다.
보육 정규교사는 관련자격증 소지자나 경험 있는 자 중에서 뽑고, 유치원 정규교사는
교육 학사나 사회학 학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뽑으며, 초등학교 정규
교사는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해당 과목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뽑는다.
(6) 정부 및 지자체 지원방안 모색
현재 정부(복지부와 여성부,교육부 등)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형식적인 지
원이 1년에 1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원도 소규모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이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의 교육.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환기를 필요로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2006)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 지원의 필요성으로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린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
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
편적 민권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우리 사회의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실혼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 지원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지원체
계 마련, 정책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등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걸맞는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오혜경(2005). ‘장애인복지론’. 창지사
-김동배(2005).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학지사
-조흥식 외(2003). ‘가족복지학’. 학지사
-김태성, 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동원 외(2004).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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