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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복제][생명복제][인간복제 양면성][인간복제 문제점][인간복제 과제]인간복제의 의의, 인간복제의 목적, 인간복제의 양면성, 인간복제의 현황, 인간복제 관련 기사, 인간복제의 문제점, 향후 인간복제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간복제의 의의

Ⅲ. 인간복제의 목적
1. 특정 영양물질의 생산
2. 치료용 생체물질의 생산
3. 장기이식용 동물 생산
4. 질병모델 동물의 생산
5. 세포, 유전자 치료

Ⅳ. 인간복제의 양면성

Ⅴ. 인간복제의 현황

Ⅵ. 인간복제 관련 기사
1. 최초로 인체배아 복제 성공
2. [돌리연구소] 인간복제 추진
3. [의협] \"제한적 인간복제연구 허용\"
4. 인간 복제금지 법안 추진
5. [의학회] 경희대 인간복제 \"과학적 근거 부족\"

Ⅶ. 인간복제의 문제점
1.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
2.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
3. 가족법상의 문제

Ⅷ. 향후 인간복제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우리 현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희의료원측은 『소위원회가 발표한 실사결과는 임상위주의 경희대연구팀 실험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Ⅶ. 인간복제의 문제점
헌법적인 문제
1. 이념이나 사상적인 획일성으로 인한 파멸가능성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근거나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2.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가능성
복제인간은 우생학적으로 인간개량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보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강한 신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이 생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인종은 멸종을 하게 되고, 현재의 인종과는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젖소나 돼지를 보면 쉽게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
3. 가족법상의 문제
복제인간의 생산은 가장 원초적 사회로서 혈연집단인 가족공동체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복제인간이 기존의 가족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체의 해체현상은 물론이고, 가사 전통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친족개념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때 기존의 가족관계는 무너지게 된다.
Ⅷ. 향후 인간복제의 과제
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인간복제술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 정설은 없다.
인간복제에 대하여 금지든 통제든 어떠한 형태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궁극에 있어서는 법률을 통하여야 하나 현행 법률들은 인간복제의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것은 법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이나 과학발달에 앞서 나갈 수 없다. 법은 그 규제나 보호객체인 사회, 과학, 의학 등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나 그 때까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나 제도, 법률 등은 복제인간에 대한 개념설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복제에 대하여 절차나 내용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가사 인간복제술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적인 학문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다.
즉 사전적 통제방법을 규정하더라도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집행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유전학, 생물의학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유전공학이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복제인간을 만든 경우 결국 사후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자유형, 생명형 등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복제술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고, 미래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형법은 유전공학이 인류에게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간섭\'에 그쳐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지금의 인간은 변화되는 자연환경에서의 많은 경험과 긴 시간 속에서 다듬어져 만들어진 개체이다. 그리고 변화되어갈 삶 속에서 온전히 진화해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반론을 들 만한 것은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복제가 인류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겨난 더렵혀진 환경에서 중금속 오염이나 환경호르몬 등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인간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간을 변화 시키는 요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것 또한 인간을 좋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은 지금 실정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물결도 일고 있지 않은가! 자연은 지금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처럼 그렇지 않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원 불가능한 모습의 것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인간복제라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식하지 못할 만큼 무궁무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들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 많은 것을 얻고 조그마한 것을 잃는 것이 이익일지는 모르지만 얻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잃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인간복제로 인해 인류가 생명을 얻을지 죽음을 얻을지는 지금 당장 모르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도박에 인류의 존폐를 맡긴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지금 당장에 재미로 던진 눈 덩이가 -인간복제가 재미라는 말은 아니다- 산사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눈 덩이를 던진다는 것이 아무리 재미있다고 한들 산사태를 만들어 낼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멈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사설 : 인간복제 상상할 수 없다
유대현·송창우·유영춘·박승용 : 게놈기능연구 프로토콜, 월드사이언스, 1987
안종주 :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궁리
칸(A. Kahn) 외, 전주호 옮김 : 인간 복제, 푸른 미디어, 1999
황필홍 : 낙태, 포르노, 인간복제, 서울 : 고원, 1999
Dan w. Brock(찰스 c 틸링하스트 주니어 대학 교수) : 인간복제 : 윤리적 찬반 논쟁의 평가, Cloning And Cloning,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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