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의 윤리와 법적 문제

본문내용

입법 방향
현재 '실험' 내지 '치료'라는 개념은 사실 애매하며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절차를 이용하는 과학연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새로운 처치법을 시도하는 경우를 다 치료목적의 실험으로 여기고 있다. 환자의 직접적 이익을 의도하지 않는, 즉 치료목적에 연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더 큰 이른바 기초연구는 지금단계에서는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인간배아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연구 치료목적의 배아실험은 엄격한 심의 절차에 의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록된 연구진이나 의료진이, 기증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표준적 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실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최소한으로 행하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물실험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성비 등 인구비례에 따른 균형을 취하고, 상업적 거래를 금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의 경우도 가능한 한 종의 다양성과 보존목적, 그리고 의학연구, 치료목적의 경우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애매한 구분에 따라 인간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타협안보다는,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과학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연구를 보류하는 쪽의 타협을 제안하고 싶다.

키워드

인간복제,   복제양,   생명윤리,   인간복제기술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