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의 발달

목차

■ 서론

■ 현대화이론

1. 복잡한 도시 공동체의 발달

2. 정교화된 산업 공정의 발전

3. 고수준의 삶의 기준 달성

4.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체계들의 노력

■ 맥락 정리하기

1. 불이익 집단사회의 위험에 관한 관심들

2. 국가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

3. 새롭게 등장한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정치적 협력에 대한 관심과 평등주의적 정책에 대한 요구

4. 시장 활동 규제 요구에 대한 관심

5. 국가 참여의 옹호자로서 전문직과 행정관료의 역할

6. 이타주의

본문내용

학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입 정당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임.
○ 외부효과
-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 : 오염 - 시장활동의 부정적 결과로 인하여 주변이 고통을 겪게 됨.
-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 : 공공재, 국방체계, 핵무기 등. But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외부효과(Externality)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받게 되는 부과적인 효과로서 시장교환의 일부 효과들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교환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외부적'일 때 발생한다.
(출처 : 새뮤얼보울스외 저, 최정규외 역, 2005, 자본주의 이해하기, 후마니타스)
○ 시장 비효율성
- 사회정책시스템은 고용주들에 대한 비용의 사회화, 비효율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함.
- 비용의 기여원칙에 기반한 시장체계는 장애,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순수 경제학 이론에서의 가정의 성립 불가능성 : 완전한 정보를 가진 경제적 인간 존재의 불가능성.
○ 독점
- 극단적 시장자유주의자들의 관점 : 독점 권력의 남용을 막는 '야경꾼'으로서의 국가역할을 수용함.
- 독점의 불가피한 상황이 필요한 사회정책 : 병원, 학교에 대한 국가소유와 규제, 2차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형태.
5. 국가 참여의 옹호자로서 전문직과 행정관료의 역할
1) 국가 행위에 대한 전문직과 관료의 영향력
○ 조정 책임을 갖는 집단의 영향력 : 의사, 공무원 등에서 볼 수 있음.
○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
- 새로운 서비스 발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통한 역할의 확대 및 부의 축적
- '일반재'에 대한 봉사
○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
-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로비활동
- 논의의 초점
① 같은 직업에 대한 다른 요인 : 의사가 효과적으로 발전하려면 자기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VS 가난한 환자에 대하여 보조를 해야한다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② 국가 개입에 대한 적대감 : 보조 그 자체의 이슈보다 개입의 형태가 더 문제가 됨.
③ 국가 역할의 확대에 대한 의존성 : 실질적으로 국가는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보장함.
6. 이타주의
1) 자선단체 및 종교조직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그리고 압력 집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옴.
2) 역할 수행에 있어 이 조직들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형성함.
3) 이타주의에 의하여 수행된 부분은 적지만 또 하나의 사회정책의 부분임.

키워드

사회정책의 발달,   현대화이론,   시장 활동 규제 요구에 대한 관심,   새롭게 등장한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정치적 협력에 대,   이타주의,   국가 참여의 옹호자로서 전문직과 행정관료의 역할,   국가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   불이익 집단사회의 위험에 관한 관심들